뉴스

• 경기도·북부변호사회·의정부 '맞손'… '원외 재판부' 유치 활동 나선다

  ... 업무협약 체결 이어추진위 구성 '10만인 서명운동'사법서비스 향상여부 관심집중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법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11월 4일자 4면 보도), ... 있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의정부시, 북부변호사회는 다음 달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도와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북부변호사회는 서명운동이나 ...

  김성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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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전방위적 힘 모아야"

  김정겸 의정부시의원이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시민과 시, 단체 등이 전방위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7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뎠다"며 "사법 접근성 침해 및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도란 2019-11-07

•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에 민사 재판부 1개 증설키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에 민사 재판부 1개가 증설된다.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는 내년 초께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에 민사 재판부 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 재판부에는 형사 재판부가 없어 인천지법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법으로 가야 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지법 청사 내에 서울고법 민사 재판부 재판정과 사무공간 ...

  박경호 2019-11-06

• 경기연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해야"

  ... 두번째로 많아연구결과 사법서비스 개선 시급의정부시가 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10월31일자 4면보도)에 나선 가운데, 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수치 및 항소 건수를 ...

  조영상 2019-11-03

• 의정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가속화'

  ... 입법예고정책 논의·서명운동등 활동 계획"북부 주민 삶의 질 개선위해 필요"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과 지원에 나선다.30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 지자체다. 340만명이 넘는 이 지역 주민들은 1심 단독재판을 제외한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법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지법에서 발생하는 민사·형사·가사 1심 사건의 ...

  김도란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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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이슈]"의정부지법 항소심 많은데… 2~3시간 서울행 부담"

  경기북부지역의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 지난해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이다. 고법 소재 지역을 빼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에 해당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

  김연태 2019-10-14

• 인천지법, 별관·주차타워 건립

  이달중 설계공모·내달 19일 선정서울고법 원외재판부 등 공간 확보238억 들여 이르면 2021년 2월 착공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인천지방법원에 별관과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인천지법은 이달 18~20일 '인천지법 별관 증축과 주차타워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등록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제안서 제출기간은 다음 달 ...

  박경호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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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 개소식

  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보 서울고법 법원장, 양현주 인천지법 법원장, 최복규 인천가정법원 법원장, 김우현 인천지검 검사장,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지방법원 제공

  경인일보 2019-03-04

•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개원]사실상 '1개 재판부만' 설치 기대 미흡… "사법서비스 개선" 목소리는 더 커질듯

  ... 1심 합의부 사건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으로 가야 했다.인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 역할로 인해 재판을 거의 맡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도 인천지역에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원외 재판부 증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과밀화 ...

  박경호 2019-03-04

• [뉴스분석-'인천 사법서비스 개선' 우선순위 논란]법조계 "인천고법 신설" vs 시민들 "북부지원 유치"

  1심·항소심 진행 법률시장 확장변호사업계 '고법 설립' 더 선호인천지법 일감포화·주차난 고통북부권 주민 "지원 설치" 목소리'인천고등법원이 먼저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먼저냐'가 ... 중 인천지법 청사 내에 문을 연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을 포함한 범시민적 유치운동 끝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지만, 지역사회 기대와는 달리 민사사건만 처리하는 1개 재판부만 신설될 ...

  박경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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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제20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린 회장의 목표

  ... 포부를 밝혔다.다음 달부터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재판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만, 1개 재판부만 신설돼 민사 항소심 사건 일부만 처리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시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해사사건은 이해당사자가 국제적으로 얽혀 ...

  박경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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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고등법원 설치' 주역들]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발로 뛴 여정들 소회 남달라… 사회정의 실현 최선의 노력

  드디어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오는 3월 광교에 문을 엽니다. 유치를 위해 노력한 고법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 서명운동으로 힘을 실어주신 경기도민들과 변호사회 전직 회장,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경기중앙변호사회(옛 수원지방변호사회)는 2004년 9월 경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한 뒤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조사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고등법원 유치 ...

  경인일보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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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원장 윤성원… 수원고법원장 김주현

  ... 출신인 윤성원 법원장은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올 3월 신설되는 수원고등법원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서태환(55·19기)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올 3월 문을 여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하게 됐다. /박경호기자 ...

  박경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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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변호사회 20대 회장 선거 이종엽 vs 이종린 2파전

  ... 개업했다. 현재 인천 소재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인천연구원 이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호 2번'은 현 인천변호사회 제1부회장인 ... ▲사내변호사회 결성 ▲인천가정법원 교통 접근성 강화 등이 공약이다. 인천지역은 내년 초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해사법원 유치,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립, 인천고법 유치 등 사법서비스 관련 ...

  박경호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