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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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예비후보, 12일 이천 미란다호텔서 '출판기념회' 개최

  ... 재정, 지방, 사회복지, 공공기관 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는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시리즈1인 '공공기관에 날개를 달자'란 부제로 김용진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를 ... 사회기금과장, 보건복지노동예산과장, 재정기준과장, 장관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부총리대변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

  서인범 2020-01-08

• 특례시 논의 핵심 재정문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 중소도시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되는 특례시 도입 이후 재정문제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 경기도라는 광역단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만 광역으로 묶인다는 '지역 균형발전 저해론'과 지금의 구조로는 대도시가 되레 소외받고 있다는 '역차별론'이 대립하고 있는 ...

  김성주 2020-01-06

• 'SOC로 경기부양' 예산 18% 확 늘었다

  ... 3조4천억원(17.6%) 늘어난 금액이다.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당초 정부 안 1천786억원보다 5.9% 증액된 1천891억원이 배정됐다. ... 제조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90억원을 들인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5년간 2조1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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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윤관석, '광역버스사업 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안 발의

  ... 남동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광역버스 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유류세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일반회계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로 나뉜 배분비율을 교특 ...

  김연태 2019-09-03

• 양평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 휴관'

  양평군이 20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3천만원을 들여 중앙도서관 석면제거와 리모델링 공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이에 따라 군은 공사기간 중 소음 발생과 석면제거에 따른 이용자 안전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앙도서관 전체를 휴관할 계획이다.이번 리모델링 공사에는 지난 1993년 ...

  오경택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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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일 막 오른다…슈퍼예산·선거법 '난제'

  ...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1일 현재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일정 역시 잡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 5가지 분야 핵심 과제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턴기업 지원법,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빅데이터3법, 벤처투자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연합뉴스 2019-09-01

• 파주 내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날개'

  ... 전망이다.시는 20일 특수상황 지역 국가지원 신규사업비 25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확정됐다고 밝혔다.특수상황 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파주시 전체가 해당한다.시는 특수상황 지역 지원 신규사업이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어 파주시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파주시에서 ...

  이종태 2019-08-20

• 고도정수처리장 확대 방안 '경기도-도의회 이견'

  ... 목적과 맞지 않는 데다, 현재까지 적립된 환경보전기금이 200억원대에 불과한데, 고도처리정수장 한 곳에 들어가는 건립비만해도 수백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가 별도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심규순 의원은 "상수도 관리에 대한 책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어 도가 지원할 ...

  김성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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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발전협의회 '가치 재발견·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섬지역을 낀 전국 10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성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협의회장·장정민 옹진군수)가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가치 재발견 및 ...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과 섬 발전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들이 섬 가치를 재발견하는 방안에 ...

  박경호 2019-07-01

• 국회폐업 장기화… 경인 여야의원 "지역구 현안챙겨라" 잰걸음

  ... 국지도 78호선 선유리 구간과 지방도 363호선(야동~금승)·360호선(월롱~광탄1) 등의 도로 확장,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센트럴밸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율곡수목원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사업 등에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30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경의선 운천역 신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파주~김포 구간) 자유로 연결 IC 신설 등의 ...

  정의종;김연태 2019-05-29

• 인천시, 잃는 게 더 많은 '재정분권'

  지방세 올리는 대신 국가사무 이양'균특회계' 대부분 市 몫으로 전환굴포천 등 국비 1천억 사라지는 셈세수 증액은 실제 575억밖에 안돼정부 지원 전제로 한 사업 '큰 부담'정부의 ... 15%로 올랐고 내년 21%까지 오른다.정부는 지방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라는 ...

  김민재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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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 국비 지원' 골자 균형발전특별법 발의

  ... 개발에도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되지 못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사업에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항목 중 지역지원 계정에 접경지역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보조·융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지역지원계정에 ...

  김연태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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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년의 '늘찬문화']지난 5년, 그리고 다시 준비해야 하는 5년

  ...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한다. 무엇보다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 2020년에는 재정 분권 추진방안으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과 관련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으로 편성한다고 한다. 새로운 계획수립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난 ...

  손경년 2019-04-28

• 연수구 현안,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예산확보 전쟁'

  ... 세수도 약 2천4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연수구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계획이 틀어졌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쓸 수 있는 국비 보조금 사업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7개 사업 관련 예산 ...

  박경호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