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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모습을 지켜보기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50)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닷새 후 영...
김대현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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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고성희가 국민 참여 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8일 방송된 tvN 수목 드라마 '마더'에서는 자영(고성희 분)이 자신의 변호사(정애연 분)에게 국민 참여 재판에 나가겠다고 말한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자영의 변호사는 "여론이 안 좋으니 (국민 참여 재팜은)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이에 자영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맞아죽더...
이수연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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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살해범의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 심리로 열린 정모(32·여)씨에 대한 존속살인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
신선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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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숨지게 한 이른바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진다.피고인 허모(41)씨의 변호인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최호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고, 차와 그 안에 있던 물품만 가져갔다고 ...
손성배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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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진다.피고인 허모(41)씨의 변호인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고, 차와 그 안에 있던 물품만 가져갔다고 진술했다"며 "국민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연합뉴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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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헌법에 국민참여재판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개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부 및 정당·선거분야 등에 대한 집중토론을 가졌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헌법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헌법 제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 국...
송수은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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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이어 주소, 생년월일 ...
디지털뉴스부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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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송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
디지털뉴스부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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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 5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합뉴스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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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과정에서 상대 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이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는 이 의원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6명도 이 의원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황준성;전시언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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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과정에서 상대 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
황준성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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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단이나 결과가 몹시 참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
연합뉴스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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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21일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특히 올해는 30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원의 참여재판 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
문성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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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감방에 갔다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쇠스랑을 바닥에 내려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이천의 한 농장에서 A(69)씨는 B(55)씨 집 주변에 심어놓은 자신의 소나무가 시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쇠스랑을 두 차례 땅바닥에 내리쳤다.A씨는 지난 2014년에도 말다툼을 벌이...
문성호;신지영
2016-11-09
검색결과
![[박근혜 <span class="highlight">재판</span>]법정 선 박근혜 인정신문서 "직업은 무직" 답해… <span class="highlight">국민참여재판</span> 의사 묻자 "원하지 않는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705/2017052301001560500076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