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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군 '성폭행' 장교 2명 무죄…시민단체 반발

  ... 대령(당시 중령)도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C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판결을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법원이 1심에서 10년형이었던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

  연합뉴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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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기무사 계엄문건, 결국 허위공문서…시민단체·민주·청와대 삼각커넥션"

  ...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군만 벌집 쑤시듯 들쑤셔 놓았다"며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삼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 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맹비난 했다.특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겨냥하면서 "청와대가 굳이 양심적 ...

  송수은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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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나라 뒤집으려 했다더니 고작 허위공문서…靑 사과해야"

  ... 했다면서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군만 벌집 쑤시듯 들쑤셔 놓았다"며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삼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 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청와대가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내세워 우리 군을 ...

  연합뉴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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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범죄 장비는 첨단, 단속은 육안

  ... 가방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 카메라로 길 가던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공무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여주시의 주민센터 공무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380여 개의 성범죄 영상물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는가 하면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발각됐다. 지난 1일에는 군인권센터가 해군사관학교의 몰카 상습 촬영에 ...

  이진호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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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진선미 후보자에 "동성애자 아니시죠?"… 진선미 "그 자체가 차별"

  ...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후보자 검증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당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진 의원의 과거 이력을 보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변론했고 동성애 법안 폐지도 하는 등 동성애 옹호 입장이 확고하다"라며 "혹시 후보자가 동성애자는 아니냐"라고 물었다. 진 후보자는 이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그 질문은 그 자체로 ...

  디지털뉴스부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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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기무사 고발… "특별수사단 설치해야"

  ...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오늘 고발장의 내용은 최소한으로, 지금까지만으로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고발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싸구려 흥신소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세월호 ...

  디지털뉴스부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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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36개월 될 듯… 복무기관 교도소·소방서 유력

  ...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마련하는 정부 안을 토대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박주민의원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수은 2018-08-22

• "안보지원사 창설준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 셀프개혁"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 군사안보지원사 ...

  연합뉴스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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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2016년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 국회 국정조사 필요"

  ...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며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 탄압 정치공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전날에 이어 재차 거론하며 공세를 지속했다.김 원내대표는 "마린온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날 때 (임 소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의전 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지켜보라"라며 ...

  송수은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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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계엄령 문건, 한국당 내란 공범 몰기 위한 민주당 술책"

  ... 혼돈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그 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 문건 공개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 개혁 전문가도 많은데 왜 문재인정권은 유독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국가기밀문건을 보냈나. 그게 민주당 아니면 청와대 ...

  송수은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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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당 차원TF 구성, 야당의 물타기 등에 정면대응"

  ... "한국당은 도를 넘는 물 타기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뉴스를 공당 원내대표가 발언했다. 군인권센터 소장의 개인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김병준 한국당 ...

  송수은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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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년 일하며 혼란 없다, 헌법 정체성은 오히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임 소장이 출연해 전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성 정체성' 발언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임 소장은 "이 일을 20년 넘게 했다"며 "혼란 같은 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헌법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

  디지털뉴스부 2018-08-01

• 김성태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때 기무사 문건 존재"

  ...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어제 통화에서 군대 전복 상황센터 문건 외에는 일체의 문건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대면 보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 기무사 문건의 작성·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군 기밀이 일개 시민단체로 무작위로 유출돼서는 안 ...

  정의종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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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장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입수 경로 궁금"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군인권센터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정부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혀지면 좋겠다"고 의문을 던졌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의 문건 입수 경로가 저도 궁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전망 ...

  송수은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