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 경기도

  ... 서영동 △자연재난예방팀장 이효상 △기후지진대응팀장 김효정 △지역정책팀장 김동남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 정재욱 △토지수용2팀장 김선정 △공공디자인팀장 장금숙 △비서관 최범식 △〃 박승빈 △총무팀장 ... △〃 오충환 △일자리경제정책팀장 한승민 △소상공인정책팀장 이혜경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숙경 △규제정책팀장 김정아 △기업옴부즈만팀장 최종락 △클라우드팀장 이건제 △통상전략팀장 조동혁 △통상진흥팀장 ...

  경인일보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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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왕숙 3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불합리 규제·관행 정비에 방점 수소도시·팹리스기업 특화단지지역 특성 살린 미래먹거리 육성상임위 의원 소신갖고 의정 활동예산·인력 등 최선 다해서 지원"남양주시민 분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열정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제9대 남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

  하지은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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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계산·구월 '노후계획도시정비' 2026년까지 청사진

  ... 발주TF 구성, 이주대책·행정 등 논의 인천시가 연수·계산·구월지구 등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인천시는 7월 중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과 용도지역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지 20년이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나 ...

  유진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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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민간정원 살리기'… 머리 맞대는 경기도·정부

  조성 걸림돌 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부와 경기도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정원(7월1일자 1면보도='정원' 찾아 '원정' 가야 할 지경… 민간정원제도 10년 '낙제점' [삭막한 ... 않아 일몰된 도내 공원용지는 여의도의 5.6배 규모인 16.49㎢이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은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어 정원 조성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

  고건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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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市지정유산 규제 풀었는데… 주민도 전문가도 '시큰둥?'

  ... 체감안돼"단순 완화 지양… 조화가 중요" 인천시의 지정문화유산 일대 개발행위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실행(6월11일자 1면 보도=인천 '市지정 문화유산' 규제 면적 대폭 축소) ...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도 포함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영신군 이이묘 인근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원래도 영신군 이이묘 영향권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있어 사업에 ...

  유진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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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23만가구 공급

  ...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 ...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외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상훈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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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K-컬처밸리 대안' 경기경제자유구역 진행 방향은

  외투기업 감세 혜택에 '콘텐츠' 강점 부각 '수도권과밀억제' 규제 제외 장점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시너지 기대추가 지정 위해선 구역조정 과제주민 반발속 의견청취 절차 험로GH와... 있다. 특히 외투기업에겐 5년 동안 관세가 100% 면제된다.특히 고양시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

  이영지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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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핫이슈] 창릉신도시 자족기능 축소 우려

  ... 산업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았다.이에 고양시는 108만 인구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산업시설을 갖추기 위해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자족기능과 재정자립도가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기업유치로 자족기능을 ...

  김환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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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참여와 자치가 지역을 바꾼다

  ... 된 것이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지역발전의 활로로 삼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이고,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 전체의 40%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반도체 공장은커녕 계획적인 개발조차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수도권규제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그러나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된 여주는 균형발전의 ...

  이충우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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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묶인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 활로 '투 트랙' 통할까

  ... 노력동시에 '용도지역 변경' 道 심의도"1년가량 소요… 통과 기대 해볼만" '대못 규제'로 수십년 간 개발 길이 막혔던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사업'(4월15일자 8면 보도=1970~80년대 ...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부천 대장안동네'처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취락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장안동네의 ...

  김연태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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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경기도 12개 市 팔 걷었다

  ... 노력" 경기도 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수... 말했다.한편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오수진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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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2주년 이상일 용인시장 “150만 인구 광역시 공간 계획 구상”

  ...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

  조영상 2024-07-11

• 법 취지 못살린 과밀억제 규제… 국가경쟁력·출생률 악화 지적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국가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저출생 문제에도 상당한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과도한 세금 부담이 있어 기업·스타트업들이 규제 없는 지역이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정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

  오수진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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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학 규제 완화” 강조

  이동환 고양시장이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세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의 ... 지자체장·부단체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

  김환기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