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왕산업단지 AMC 대표 유죄… 안팎서 "市 해임 적극 나서라"

  ... 업무를 보던 중 자금을 횡령해 타인에게 송금하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주식을 양수도계약서와 약정서를 위조하는 동시에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왕산단 안팎에서는 금고형이나 집행 유예형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시민의 혈세로 이 사업에 참여한 의왕시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 상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산단PFV의 ...

  송수은;이원근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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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대법까지 간다

  ... 선고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상고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

  김태양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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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법은 바빠지고… 서초동 고법은 멀다

  ... 합의부 사건도 지난해 총 887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2번째로 많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는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는 민사 사건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 등 주요한 사건을 다룬다.작년 민사 합의부사건 1910건 달해형사사건 전국 지법중 두번째 많아관할 부천·김포도 마찬가지 상황 인천은 인구와 경제 규모 등에서 꾸준히 ...

  김태양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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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으로 공사장 신호수 치어 사지 마비 피해… 운전기사는 집행유예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신호수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4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4시53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신호수 ...

  김태양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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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서 신호수 치어 크게 다치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신호수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4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시 53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신호수 ...

  김태양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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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형사단독' 배당… 스쿨존 초등생 사망 '형사합의부' 왜

  ... 진행할지를 판단해 각 재판부에 배당한다. 인천지법에는 형사사건의 1심을 심판하는 16개의 형사단독과 3개의 형사합의부가 있다.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다. 폭행, 병역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선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합의부行학대는 단기 1년이상 해당안돼"형량 높은 사건, 신중히 ...

  김태양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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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단독·합의부로 나뉘는 '인천 주요사건' 재판… 왜 그럴까?

  단독은 판사 1명이, 합의부는 판사 3명이 1심 재판 내용 결정검찰이 형사사건 기소하면 법원이 판단해 각 재판부 배당무기징역·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해당하는 사건 '합의부'에"형량 높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있어"인천지방법원이 2주간의 여름철 휴정기간을 마치면서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도 오는 9일부터 재개된다.먼저 서구의 ...

  김태양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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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참사 발주처 책임자, 항소심서 '무죄'

  ...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앞서 원심은 "화재가 발생한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와 기계실 통로 폐쇄를 지시해 다수 인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책임이 발주처에 있다"며 A씨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한익스프레스가 이 통로 폐쇄를 결정했다고 해도, 발주자 권한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지하 2층은 건축법상 ...

  손성배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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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부회장, 벌금 5천만원 약식 기소

  ...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비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사건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

  이원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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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서 가로등 꺼진 도로 걸어가던 70대 2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를 걸어가던 70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 22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

  김태양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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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발주처 책임자 금고 2년 구형

  ...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발주처 (주)한익스프레스 TF팀장 A(50)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구속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주)건우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운영자 C씨에 대해 ...

  손성배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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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불법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승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

  김도란 2020-10-02

• 친딸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 "위헌 아냐"

  ...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 남동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A씨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성폭력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일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여객운수업자격 취득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박탈하는 것"이라며 ...

  박경호 2020-05-27

• 신호 위반해 화물차 몰다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교통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23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

  박경호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