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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접경지역 군사훈련 및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시위 열려 북한이 연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무력충돌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접경지역 군사훈련·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이종태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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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을 폐지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치면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첨언했다. 통일부 ...
권순정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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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내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또다시 전단을 살포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파주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2일 밝혔다.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타...
이종태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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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아 달라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교동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강화읍의 일부 이장들은 최근 철책선 인근에 '남북평화 저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10여 곳에 내걸었다.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뿐더러 관광객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
김종호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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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대비 행정력 집중경기도, 북부지역 협력체계 마련인천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화도 등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한미 정상회담 기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전단 살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경찰과 비상 감시 태세에 돌입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8일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 지역...
김명호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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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한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가 전면 대응에 나섰다.도는 17일 포천·연천·파주·고양·김포 등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도-시·군 간 대북전단 살포행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더해 공무원들로 대응반을 구성해 접경지역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
남국성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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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강기정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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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이 살포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입니다."최종환(사진) 파주시장이 대북 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최 시장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 간 긴장과 군사적 충돌 불안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이종태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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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살포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
강기정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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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강화 석모도 등 접경 지역에서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계기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
김명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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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미국사회의 비판을 조목조목 해명하는 칼럼을 국제 시사잡지에 기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해명한 기고 칼럼이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
김연태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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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 행보 이목 집중유엔 사무총장 "인권 준수 믿어"美 스미스 의원 "표현 자유 침해"엇갈린 반응속 이달말 개최 전망미국 의회와 유엔 등으로 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강기정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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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전한 가운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탈북민 단체는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강기정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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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후 법안 처리… 여야 설전김태년 "정쟁 멈춰야" 주호영 "발언권 무시"… 청문회 2차충돌 불가피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여당...
정의종;김연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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