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용인(마성리) 전원주택 '편법넘어 불법'

  ... 보도)가 분양사무실마저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용인시는 분양사무실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도 원상복구 명령만 한 뒤 방치해오다 말썽을 빚자 뒤늦게 고발하는 등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중인 A업체는 지난 3월부터 포곡읍 마성리 635번지 등 2곳에 분양 사무실을 설치해 1차 분양을 끝내고 지난달말 2차 분양을 시작했다. ...

  홍정표;강영훈 2014-07-02

•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여성 편중 심하다

  ...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상담실 운영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설퍼보인다. 큰 사건이 터져야만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만 뒷북행정 행태를 면할 수 있다.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 편중된 전문상담교사 성비문제도 마찬가지다.

  경인일보 2014-04-08

• 담소 대신 고소 들끓는 노인회

  ...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가 지원금 환수조치를 하기도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노인회에 지원한 비용의 사용내역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채 6개월 뒤에야 확인하는 뒷북행정으로 각종 횡령 비리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일부 노인정은 회장의 독선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들에 대해 노인정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지만, 시는 전혀 ...

  김재영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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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인물]심재철 (새누리당·안양 동안을) 차량 사고 등 국민안전 '송곳 질의'

  ... 않은 부분을 조명해 화제가 됐다.15일 국토교통부의 국감에서는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아반떼 등의 차량에서 차량누수현상이 빈번하다는 보도가 된 이후에나 조사에 착수한 국토부의 '뒷북행정'을 질책했다.21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자동차에 탑승했던 어린이 162명이 사망하고, 4만4천93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단이 실시하는 국내 ...

  송수은 2013-10-29

• [창간68주년·경기 핫이슈]여주군 '뒷북행정' 주민반발에 적극 대응

  ... 이와관련 변전소 입지선정을 위해 지난 5월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여주군을 비롯한 4개 지자체에 위원회 참석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를 제외한 3개 지자체는 불참통보만 했을뿐 대책없이 방관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여주군과 이천·양평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의 잠정 보류로 4년제 대학교, 종합병원 유치가 물건너간 상황에서 한전의 변전소 건립 계획에 불만을 ...

  박승용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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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단속 안하다가"… 불법 화훼단지 뒷북행정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수십여명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해왔지만 이를 감독해야 하는 해당 관청은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화성시 기산동 139 일원에 있는 2만㎡ 규모의 땅은 원래 농사가 이뤄졌던 땅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이 일대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

  김학석;황성규 2012-11-14

• '특혜·불법의혹' 현대차 지정공장 이번엔 '대기오염' 적발

  ... 위반으로 광주시에 적발됐다.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데도 시가 지금까지 단속 한 번 실시하지 않다가 경인일보의 취재가 본격화 되고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측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주)D모터스의 도장시설 1호기(111.1㎥)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총탄화수소(THC)가 배출허용기준(200PPM)을 ...

  임명수;이윤희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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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레이더]장마철 끝난지가 언제인데…

  ○…평택시가 장마철이 끝난 뒤 '호우대비 취약지역 빗물받이 설치 대상 현황 전수조사'를 벌여 '뒷북 행정'이란 비난.평택시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관내 도심지역 주요 교차로 및 저지대 주변 빗물받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시는 본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에서 실시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호우 취약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설치 대상을 선정, ...

  경인일보 2012-09-14

• 제부도 펜션단지에 고인 행정 부조리

  ... 가까이 숙박업을 해 왔다. 불법이다. 화성시가 이를 단속해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은 법에 따른 행정행위로 정당하다. 그러나 불법을 한 펜션주인들은 억울하다 하소연이고, 법집행에 나선 화성시는 뒷북행정이라고 비판받으니 어찌 된 일일까.전국에는 헤아릴 수 없는 불법건축물이 난립해 있다.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방을 쪼개 숙박업 내지는 임대업을 벌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대규모 택지지구와 ...

  경인일보 2012-03-15

• LH '보행로 반토막' 설계마저 무단 변경

  ... 분리 설치시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에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법마저 어겼다.이 사실을 시민의 제보로 알게 된 화성시도 "당초 협의 의견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며 LH에 재협의를 요구,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LH 관계자는 "화성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미비했던 점이 사실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보행자가 많지 않아 내부결정한 것으로 이른 ...

  김학석;조영상 2012-03-14

• 예고된 '석면 폭탄'… 반복되는 '뒷북행정'

  인천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환경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다.지난 수십년간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문제를 방치하다시피하다 최근에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인천시가 이번에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백t의 석면(1급 발암물질)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잇따라 항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지난해 서구 루원시티와 ...

  김명호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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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300만원없어 폐아스콘 두달여 방치 ?

  광주시가 예산 300여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아스콘을 두 달 여 동안 무단으로 방치하다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처리, 뒷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전시성 사업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입하면서 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송정동주민자치센터와 주민들에 ...

  임명수 2011-11-01

• 불법寺刹 묵인… 자비로운 광주시?

  ...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있는 것을 1년 전에 알고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17일에서야 해당 사찰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뒷북행정에 나섰다.19일 시와 탄벌동 주민들에 따르면 K사찰은 지난 2004년 9월 13일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10월 1일 대웅전 등 6개동에 대한 착공신고를 내고 공사에 착수했다. ...

  임명수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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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특정기업 봐주기' 일파만파

  ... 조명박물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화축제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는가 하면, 2006년부터 운영중인 양주시티 투어에 이곳을 체험코스로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시는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현장확인을 거쳐 불법 사실을 적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에 나서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이상헌기자

  이상헌 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