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道, 승마회원권 취득세 부과 추진

  ... 늘고 있는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9일 “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골프장 회원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승마회원권에 대한 ... 행정자치부에 이같은 방안을 건의했으며 올해말까지 행자부, 전국 광역지자체 등과 협의를 계속해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는 승마회원권에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30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가를 ...

  최우영 2004-05-31

• 승용차 특소세 연말까지 20% 인하

  ... 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천㏄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 275만원짜리 18평형은 14만원이 각각 내리는 효과가 있다.골프용품과 총포류, 요트 등 레저용품과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의 특소세율은 현행 20%에서 14%로 낮아지고 녹용 및 로열젤리, ...

  경인일보 2004-03-24

• 역차별법에 기려진 민생법안

  ... '무신경' 속에 가결돼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인 및 공장의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반대로 도의 입장이 반영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이 ... 이희규(민·이천)의원 등의 강력한 반대로 자동 폐기됐으며, 연간 2천여억원 세수 감소가 우려됐던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행자위에서 보류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인세 관련 조특법 개정안은 균형법이 ...

  이재규 2003-12-22

• 균형법 정부안-대체안 격론 끝에 내일 재논의

  ... 했다. 또 공장 및 법인의 지방이전시 지방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을 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삭제됐고,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이와함께 법인세 감면 ... 상태”라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는' 상임위 내부의 기류를 전했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방세법개정안에서 수도권내 공장 및 법인 등의 이전시 지방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을 기존 과밀억제권역에서 ...

  이재규 2003-11-20

• [역차별 관련법안 상임위처리 이모저모]

  ...발전특별법(이하 균형법)이 상정 여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상정돼 결국 심의가 연기됐고, 지방세법 개정안이 삭제됐거나 보류됐고, 조세특례제한법이 보류되는 등 '승리'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 소속 도내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반면, 행자위는 전날 소위에서 정부 발의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삭제되고,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계류되는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어 온 수정안 ...

  이재규 2003-11-20

• '역차별법' 수도권 산업공동화 우려 한목소리

  ...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시 세제감면 지역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정부안이 국토의 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 기반을 확충하는 등 생활 개선등의 기여도가 인정 돼 정부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고했다.●지방세법(일명 레저세법)=레저세 중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세액에 대해 소재지의 시도에 전액 납부 토록하는 ...

  정의종 2003-11-18

• 경기지역 정치권 '역차별법 저지' 본격 대응

  ... 식의 밀어붙이기”라고 지적했다. 박종희(한·수원 장안) 의원은 법인세 및 양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및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자치단체간 역차별로 ...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여인국 과천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백재현 광명시장 등도 박종우 행자위원장을 방문해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재규 2003-11-18

• '역차별법안' 이번주부터 본격 심의…'대충돌' 예상

  ... 공청회에서의 '일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행정자치위=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8건이나 된다.지방분권특별법,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수원·성남·부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정시' 관련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양여금폐지법률안, 지방교부세법개정안, 주민투표법 제정안 등이 있다. 특히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세법 ...

  이재규 2003-11-17

• 국회, 균형법안 등 3대법안 이번주부터 본격심의

  ... 의결한다.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박종우)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특별법,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등이 발의한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수원·성남·부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정시' 관련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양여금폐지법률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2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8일 법안소위 활동, 19일 전체회의 의결 등의 일정을 ...

  이재규 2003-11-17

• 레저세 관련법 개정 신중해야

  오는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와 과천, 광명, 하남시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과천시의 경마장, 광명시의 경륜장, 하남시의 ... 지방세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막연한 지역균형발전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이익은 서울이 독차지 하게된다. 개정안 통과를 전제할 때, 경마 레저세만 해도 ...

  경인일보 2003-11-15

• 과천시 '레저세法 개정저지 총력투쟁'

  과천시가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레저세(경마)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섰다.여인국 과천시장은 13일 “경륜장과 경정장을 운영하는 광명·하남시장 등과 ... 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의원도 12일 지방세법 개정 반대의견서를 작성, 동료의원 41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자치위원 23명에게 전달했으며 시와 ...

  이석철 2003-11-14

•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취득·재산세 부과

  내년부터 골프연습장도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인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등의 레저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과세기준은 추후 마련키로 했다.또 ...

  경인일보 2003-10-31

• 경륜장 레저세, 지자체와 협의해야

  ... 광명에 경륜장을 유치했다. 그런데 광명의 돔경륜장 유치와 관련해 경기도가 국민체육공단경륜본부에 레저세의 50%를 감면, 경륜장의 건설비용을 보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장외발매소가 설차된 수원 ...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쳤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잖아도 경마와 경륜, 경정에서 나오는 수천억원대 레저세 수입의 향방이 걸려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자 세수입 감소를 우려한 경기도와 ...

  경인일보 2003-07-08

• 道, 광명경륜장건설비 보전 레저세 감면추진 논란

  ... 수원, 분당(성남), 일산(고양), 부천, 산본(군포) 등 5개 장외발매소를 통해 거둬들이는 레저세의 50%를 오는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했다. ... 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광명돔경륜장이 개장되더라도 현행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장외발매소의 레저세액 중 50%는 역시 본장으로 귀속되는 데다, 도내 장외발매소와 ...

  이재규 200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