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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아동학대살해로 죄목을 변경했다.검찰은 A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뇌와 직결된 얼굴 및 머리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 이상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데, 가해자가 고의성을 갖고 행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제때 구호 ...
이시은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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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 등 살인의 고의성을 따져봤으나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이에 ...
김태양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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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골 골절 등 크게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에 대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 혐의도 받았다.수사당국은 A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한편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방치한 A씨의 아내 ...
김태양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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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울 때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수사당국은 B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B씨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딸을 때린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며 "추가 조사를 ...
김태양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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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항소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게 아닌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방치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
김태양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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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 '엄마·아들'로 지칭하기도시신의 부패 정도·피의자 진술 등 고려할 때숨지게 할 고의성 가지고 폭행 이뤄졌다 판단생후 10개월된 주범들 자녀, 범행 현장에 함께앞서 A씨 등은 라이브 ...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최소 한 달 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등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E씨 사망 전에도 폭행한 적 ...
이시은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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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부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
이시은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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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잠을 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할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경인...
김태양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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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려고 하자 B씨가 "가지 말라"고 말리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다치게 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차량 문을 잡고 있어 다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차를 그대로 출발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
김태양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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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 절차에 돌입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 기소된 후 피해 아동이 사망해 기소 전 수사기관에서 검증 이뤄지지 않았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판단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범행 도구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손과 만 2세, 키가 ...
이시은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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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경찰은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김주엽;김태양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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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됐다.경찰은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김태양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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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골든타임 놓친 정황 입증불구양부, 치사 vs 살해 법정 공방 치열'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지 66일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이 결국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
이시은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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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않냐"며 "부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 아이들을 먼저 지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했다. 양부는 피해 아동을 마구 때려 뇌출혈을 ...
이시은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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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해당한 시청자, 인터넷 방송인에 '아빠'라 불렀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4/20220413010002581_1.jpg)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span class="highlight">고의</span>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7/20210715010002897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