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파견근로자 산재 실제 고용주에 배상책임

  고용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파견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인력 소개 업체가 아닌 실제 고용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항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6월 8일 쌓여있던 원단 더미가 다리에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 인대를 다쳤다. A씨는 물류창고 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인력회사와 일용직 계약을 ...

  김민재 2016-12-22

•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책임 있어" 법원 배상 판결

  학교 폭력으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과 부모가 2천2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4부(이영풍 부장판사)는 학교 폭력 피해자 A(19)군과 어머니 B씨가 가해 학생 4명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 등 12명이 A군과 어머...

  강기정 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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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사지 마비', 병원에 3억5천 배상 책임… 의료과실은 인정 안돼

  제왕절개 수술 뒤 '사지 마비'가 온 산모에게 산부인과가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35)씨는 지난 2014년 3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해 원장으로부터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아들을 낳았다.그러나 출산 후 30분 뒤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수술 부위 통증을 느꼈다.구토 증상도 나타나며 분당 100회가 넘던 맥박이 절...

  디지털뉴스부 2016-07-24

• 법원 "학폭 손해배상, 가해학생·부모 공동 책임"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2014년 7월 15일 수업 시간에 반 친구 B군에게 장난을 걸다가 교사에게 벌을 받았다. A군은 자신이 B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친구 2명을 시켜 B군을 화장실로 데려왔다. A군 일행은 B군...

  김민재 2016-07-05

• 왕따 중학생 '묻지마 흉기범죄'… 법원 "부모 책임" 4천만원 배상판결

  미성년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는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않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왜소한 체격 탓에 1학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2학년에 올라가면서 체격이 커져 괴롭힘에서는 벗어났지만,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조울증 증세와 자살 충동이 심각해졌다. 3학년 여름방학 마지막 날이었...

  김민재 2016-05-02

• 안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진행

  안양소방서는 18일 만기가 도래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와 관련한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된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더욱 강화돼 ...

  김종찬 2016-04-18

• '불법 자격증' 수강생 모집… 한양대·교수 배상책임 판결

  수원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설민수)는 29일 민간자격증에 사용할 수 없는 '치료사' 명칭을 사용해 수강생을 모집했다며 손모씨 등 29명이 한양대학교 학교법인과 담당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337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홍보한 '아동심리치료사'라는 자...

  신지영 2016-03-01

• 찜통·냉동 성남시청사… 건설사, 7억 배상 책임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김광섭)는 17일 성남시가 시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4천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혜성 공보판사는 "성남시가 청사 시공, 설계사 등을 상대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일...

  김성주 2016-02-18

• 가드레일 부실해 추락 사고…"지자체 배상 책임"

  지방도로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밑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다친 A씨의 차량 보험사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도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

  연합뉴스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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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 배상 책임"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고를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디지털뉴스부 2015-12-02

• “여자친구 이별통보로 자살” 法 “전 연인 배상책임 없다”

  연인의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 20대 남성의 가족들이 변심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대학생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남미 여행을 하다가 4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고 여자친구는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장거리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결혼까...

  김민재 2015-07-27

• '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공제'출시

  새마을금고가 '요양보호사·노인요양시설 전문인배상책임공제' 상품을 내놨다.이 상품은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 소속 전문인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세부적으로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

  박석진 2014-04-09

• 대법 '軍자살, 부대서 관심 기울였다면 배상책임없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

  연합뉴스 2014-04-09

• 의정부지법, 하수도 막힘 책임 양주시에 배상 판결

  법원이 하수도 관리 소홀로 수해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양주시에 30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우라옥)는 섬유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송모(50)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주시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의 주체로...

  최재훈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