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원시 염태영·김준혁 의원,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안 발의

  ... 피해 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간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 행사가 침해되고, 군 공항 인접 지역이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

  김지원 2024-09-11

• 

  김교흥,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전기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전기자동차 화재 종합대책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나머지 2개 법안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별도의 ...

  유진주 2024-09-09

• 

  인천시, 국비확보 청신호… 'e음카드' 숨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캐시백 요율·한도 확대 등 계획올해 정부에 예산 240억원 요청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소관 ...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명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의결을 주도했다.지역화폐법 ...

  박현주 2024-09-05

• 

  윤 대통령,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및 민생법안 재가

  ...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전세사기 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택시발전법), ...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재가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법리적 논란의 ...

  정의종 2024-09-03

• 

  과잉 '정보공개 청구' 제한… 악성 민원인 '무기' 뺏는다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보공개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

  ...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기한으로 의견을 접수 중이다. 행안부는 제도 ...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 

  박정 의원,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추진

  ... 박정(파주시을) 의원이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

  이종태 2024-08-29

• 

  22대 국회 '오늘만 같아라'… 여야 '비쟁점법안 28건·국감' 의결

  ... 오후 7시부터 소위심사를 시작해 본회의 의결까지 만 하루도 걸리지 않은 이례를 남겼다.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은 295명 재석 중 295명 찬성,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눈길을 끄는 법안 중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일반택시회사에 적용하려던 ...

  권순정 2024-08-28

• 

  [경제전망대] 보증금 회수의 위험,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 정하는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 결국 현행 법률하에서 이런 상황까지 완전히 예방하려면 오후 6시에 등기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지난 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므로 본회의에서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

  정민경 2024-08-28

• 

  1명당 5700명… 경기도내 스포츠강사, 서울 절반도 안 돼

  ... 강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국가·지자체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법률안도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초등 강사들은 체육 관련 연구 활동도 활발히 하는 등 학교 체육 활성화를 ...

  김형욱 2024-08-28

• 

  김선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고체연료 ...

  정의종 2024-08-27

•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물심양면 확대"

  ...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이 확대를 역설했다.유 회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들의 ...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제영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

  이영선 2024-08-25

• 

  '택시 월급제' 2년 뒤로… 노동계 "변종 사납금 고착화될 것"

  ...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년 유예에 ... 결정을 반기는 데서 나아가,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과 기본급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유예 조치는 다행이지만 미봉책에 ...

  조수현 2024-08-21

•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22대 국회 첫 합작

  ...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재정투입 여부를 두고 21대 때부터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여야가 ... 죄송하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

  권순정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