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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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긴급주택이주비 지난달 사용 3%뿐… 수요 정확히 짚어야

  ... 이야기가 많은데 인력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활용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현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25명(정규직 12명·계약직 7명·HUG 1명·법무사 3명·변호사 2명)의 인력이 지난 3월 센터를 임시 개소한 이후 8개월 동안 8천400건이 넘는 법률·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상담 수요가 많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

  이영지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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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전세사기 그 불편한 진실

  ... 배당에서 밀려 세입자에게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소액이다. 이 사달이 난 건 임대인의 과도한 차입에 이어 후순위 전세체결, 중개사의 후순위 전세의 위험불고지와 괜찮다 식의 감언이설에 기인한다. 또 세입자의 무지다. 제발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면 전세 함부로 체결하지 말자./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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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6개 분야 전문가 포함 '시민옴부즈만 자문위' 구성

  ... 제도다.자문위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12대 자문위는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건축사 5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보건전문가 1명, 환경전문가 1명, 복지전문가 2명, 행정사 2명, 공동주택관리사 1명 등 10개 분야 총 19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

  김연태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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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전세피해자들이 다가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천시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전세피해지원팀 등)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조하여 변호사, 법무사, 주거복지 상담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실질적으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피해복구사례를 개별 맞춤형 상담 안내를 통해 돕는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이는 평소 ...

  서인범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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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된다(민법제1118, 제1008조). 그렇다면 위 9억원에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 9×1/3×1/2=1.5억원이 된다. 하지만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모두 1.5억원을 초과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정준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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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8개월간 지원건수 8400여건 넘어

  ... 접수 2천105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었다.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HUG 등 35명이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센터다. 센터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물론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 전세피해자 ...

  이영지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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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보이스피싱 대처법

  ... 온 출처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안된다. 사기로 의심이 나면 다른 전화기로 해당업체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한다.피해 발생시 은행에 출금정지조치,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등록, 명의도용휴대전화가입제한(Msafer), 경찰신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이영옥 2023-11-06

• 인천대 법학부 역량 강화… 쟁쟁한 법조인들과 만남

  ...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대학 방송국 인터뷰까지 모두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인천대 학생들과 함께 보냈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대 출신의 정상현, 홍수진, 한초롱 변호사, 정지선 노무사, 안대원 법무사, 임동민 변리사, 김성학 인천지검 수사관 등이 후배들을 만나 자신들이 경험한 직업의 세계를 들려줬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용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나와 사회 현안을 ...

  김명래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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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육성기업·(3)] 히로랩스

  "히로랩스의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히로랩스는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법무사·세무사·행정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 테크(Legal-Tech·법률 관련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기술)' 스타트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창업하는 외국인의 ...

  한달수 2023-10-31

• 인천종합복지관, 저소득가정 등 부부 3쌍 한마음 합동결혼식

  ... 등 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결혼식은 인천도시공사, 린나이코리아(주), 국민은행 인하대역지점, 에이앤비, (주)동보, 청송출판인쇄사, 아트영상, 아자플라워, 더네일샵, 인천지방법무사회, 네이버 해피빈(122명 참여) 등 후원으로 열렸다.이승연 관장은 "앞으로도 한마음 합동결혼식으로 부부와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겠다"며 "가족관계 개선과 이웃들 간의 ...

  변민철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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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로맨스 스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다

  ...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제안을 수락하면 송금수수료, 통관비, 뇌물비 등 각종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한다. 끝없이 요구하는 돈을 중간에서 그만둘 수도 없다. 매몰비용 즉 돈을 더 이상 안 보내면 이미 보낸 돈을 못 받을 염려 때문이다. 돈을 못 보내면 연락을 끊고 사기는 끝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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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서 전세사기 현장설명회 "지원책 없고 피해금액 줄이는 방법뿐"

  ... 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을 전담하는 김승수 법무사는 1시간가량 이전에 진행됐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절차 사례를 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피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

  이상훈;김지원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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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미더운 전세사기지원센터·특별법… 피해자에 허탈감 보탠다

  ... 1억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관할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았다.하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는 A씨에게 실질적 도움은커녕 허탈감만 안겨줬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상담이었던 탓에 전문적 상담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전세사기 내용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던 건 물론 피해접수 담당 직원 역시 관련 현황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접수직원, ...

  김준석;한규준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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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법원 부동산경매와 캠코공매 차이점

  ... 등기일자가 경매낙찰인의 대금납부보다 늦으면 소유권이 말소된다. 공매는 대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부동산을 인도받는 경우도 있다.부동산인도는 경매는 부동산인도 책임을 매수인이 지지만 공매는 예외적으로만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공매는 경매와 같은 인도명령제도가 없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박재승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