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음주운전 일가족 사망 중대 과실"… 법원, 원심 깨고 항소심 중형 선고

  ...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유족에게 피해금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로 부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다가 조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

  김민재 2017-04-17

• '가짜 혼주·가짜 하객' 사기결혼 유부남 9천만원 배상

  ... 1년 넘게 사귄 여성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30대 유부남이 신부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A(35·여)씨가 전 남편 B(36)씨를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결혼 과정에서 A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4천여만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을 B씨가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2017-02-02

• [로컬 네트워크]분당署 직원, 공탁금 전액기부

  분당경찰서(서장·진정무)는 야탑지구대 소속 김기욱 경사가 공무집행방해 공탁금 70만원을 장애인 보호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에 전액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김 경사는 지난 5월 10일 ... 욕설을 하고 팔과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A씨는 선처의 뜻으로 법원에 70만원을 공탁했다. 김 경사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에 난방비로 공탁금 전액을 ...

  김규식;김성주 2016-10-18

• 

  수원지법 작년 89억4천만원… 국가귀속 공탁금 '전국 최고'

  소송 당사자가 경기·인천지역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지난해 국고로 들어간 금전공탁금이 160억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나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 변제 및 담보물을 법원에 맡기는 돈 등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

  문성호;신지영 2016-09-28

• 법원 공탁금 2억 빼돌려 생활비로 쓴 법무사 사무장

  가압류 업무를 의뢰한 공기업의 법원 공탁금 수억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법무사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횡령 및 ... 않으면 해당 업체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건다.업체가 이용료를 내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금을 돌려받는다. A씨는 수임료를 받고 공사의 이런 가압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다가 공탁금을 ...

  연합뉴스 2016-04-15

• 

  유재석, 6억대 출연료 못받는다… 前소속사 상대 소송서 패소

  ...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으나 스톰 채권자들 또한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유재석 소송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제공

  정진미 2015-11-03

• 

  '재산 은닉 혐의' 박효신, 벌금형 200만원 선고… 형량 줄었다

  ...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 호소했다.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

  정진미 2015-10-22

• 용인 중부화물터미널 '다시 안갯속'

  ... 일대에 조성되는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의 사업시행자인 (주)중부공용화물터미널이 토지 수용을 위한 공탁금 마감시한까지 218억원의 공탁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기도의 토지수용재결 ... 됐다.1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주)중부공용화물터미널은 지난 10일로 예정된 마감시한 내에 공탁금 218억원을 법원에 납부하지 못했다.앞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5월 용인시 처인구 ...

  홍정표 2015-07-12

• 

  올해 7월까지 나랏돈 된 공탁금 627억원… 역대 최고

  ... 정도에 불과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고 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1천665억원에 달했다. 2012년에는 ... 598억원이 국고로 귀속됐고,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만 627억원이 나랏돈이 됐다. 국고로 들어오는 공탁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공탁금 잔고는 6조7천300억원을 넘어섰다. 법원 공탁금은 ...

  연합뉴스 2014-08-29

•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 25일 MS에 매각 완료'

  ... 심사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끌었고 인도에서 진행중인 노키아의 세금 소송도 영향을 줘 당초 예상 일정보다 늦어지게 됐다. 노키아는 인도 당국과 세금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중순 "노키아가 인도에 있는 휴대전화 공장 등 자산을 MS에 넘기기 전에 공탁금 350억 루피(6천200억 원)을 맡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MS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는 이미 ...

  연합뉴스 2014-04-22

• 

  대법원,'지역법관' 사실상 폐지…판사 처신 감독 강화

  대법원은 지역법관 출신인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 ... '형사공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형사공탁제가 도입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탁금을 내면 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도산사건에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사가 ...

  연합뉴스 2014-04-02

• 

  경인일보 독자위 12월 모니터링 요지·경기

  ... 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또 "'지하철공사 굉음과 함께 날아간 老母의 둥지'(27일자 23면) 기사는 국책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기업의 문제를 약자의 편에서 잘 지적했다"며 "'법원에 공탁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공탁을 했는지, 또 그 공탁금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설기사나 후속기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됐다"고 말했다.장동빈 위원은 ...

  문성호 2014-01-28

• 檢,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411억 추가공탁

  ... 불복하는 주장이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액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1천393억원과 (대법원에서 재심리를 요구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204억원"이라며 "계열사의 실손해액에 관한 ... 늘어난 금액이다.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탁금을 내는 등 노력으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만회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하늘색 마스크에 환자복을 ...

  연합뉴스 2013-12-26

• 자국기업 편든 미ITC… "삼성 구형스마트폰 수입금지"

  ... 60일 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은 이 검토 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ITC는 앞서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할 경우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

  연합뉴스 201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