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공수처장 후보 결정, 여야 합의 정신 따라야

  ... 결정이 늦어지면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공수처장과 청와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는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받아들이는 듯했으나 임명의 선후 문제로 ...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이 결정되지 않으면 야당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법이 효력을 발생하기도 전에 ...

  경인일보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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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난민(難民)

  ... 반정부 인사들의 미국 망명을 결사적으로 막는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목선 탈북난민 2명을 5일만에 북한에 강제송환했다. 유럽과 미국은 경제난민의 대규모 유입을 막는다. 외교분쟁과 국내 반대여론 등 정치적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난민지위 인정에 각박한 것이다. 인권과 국익의 충돌이다.그러니 실제로 난민이 되어 타국의 공항에 갇힌다면 처참하다. 지난 2018년 콩고 ...

  윤인수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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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컬러콤플렉스·(3·끝)차별과 혐오를 넘어]울타리 밖 '차별금지법'…공존사회 여는 8번째 도전

  13년간 7차례 법안 발의·무산정의당 21대 국회서 다시 올려88.5% 찬성여론 "모두 위한 법"2020년 한국사회는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공존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마련할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차별 행위 시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했다.차별 금지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

  경인일보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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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콤플렉스-공존사회 걸림돌]'다양성 존중' 갈 길 먼 우리 사회

  ... 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 '세계에서 가장 낮고, 최근에는 하향세'SOGI(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는 매년 '한국 LGBTI 인권현황'을 발표한다. LGBTI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를 뜻한다.'2019년 한국 LGBTI 인권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성 소주자 인권지수(무지개 지수)는 8.08%로 전년 11.7%보다 3.62%p ...

  경인일보 2020-10-26

• 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 연일 '공수처 출범' 띄우기

  추천위원 후보선정 지연 횡포백혜련 절차 보완법 대표발의신동근 "국민의힘 몽니" 맹공 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속도를 끌어 올리는데 집중했다.야당의 ... 입장은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국난극복을 ...

  김연태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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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공수처법 방치는 직무유기" 조속 추진 재차 표명

  ...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공수처 출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일괄 타결안을 다시 거론한 뒤 "국민의힘 ...

  김연태 2020-09-09

• "法방치 직무유기 vs 특별감찰관 먼저"… 여야, 공수처 출범놓고 팽팽한 신경전

  ...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

  김연태 2020-09-09

• 백혜련·김용민 등 與 법사위원, 공수처 지연에 잇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다.지난 7월15일 법이 시행되고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야당에 협상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

  김연태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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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철 칼럼]껍데기만 남은 사회규범을 위하여

  ... 한다. 최근 우리는 정치적 다원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볼 수 있었던 삼권분립, 법의 지배, 언론의 독립, 소수에 대한 존중 등이 동요하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 ... 발전시설로 인한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용하기만 하다. 과연 이들이 환경생태주의자인지 의심스럽다.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가진 나라에서 우리 민족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눈감고 있고, 정권에 속한 ...

  윤상철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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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北 강경태도 빌미돼… 통일 대비 지방정부 역할 중요"

  탈북민단체 살포 인권 도움 '의문'남북합의 불이행 구실로 악영향만국민안전, 표현의 자유보다 앞서야"규제 도시들, 교류 최우선 당사자"정하영 김포시장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정 시장은 "전단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합성사진 등으로 채워진다면 북한의 실상과 인권에 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

  김우성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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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접경지 12개 협의회,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 촉구

  ...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커녕, 남북 적개심만 강화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인간안보 행위"라고 강조했다.특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우리는 남북이 하루빨리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

  최재훈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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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기습 감행' vs '수사 의뢰'… 갈등 확전양상

  ... 등 4곳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법을 근거로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역시 ...

  강기정 2020-06-23

•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vs 통합당 "굴욕적 대북정책 파탄"

  ... 전진과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남북관계의 교훈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상 간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여"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이어 "미국은 ... 부탁한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며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

  정의종;김연태 2020-06-15

• 통일부 탈북단체 2곳 고발… '대북전단' 여야 시각 엇갈려

  ...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며 "통일부가 ...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

  정의종;이성철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