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또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 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
이시은
2021-12-23
-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물 1호인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 논란은 사퇴 후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영입 인물 발표에 이어 사생활 논란, 사퇴, 조 교수 측의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 작은 반성이라도 끌어내 힘든 여정을 선택한 그녀에게 위로가 되고 싶을 뿐이다. 개인의 인권·사생활 침해 아랑곳정치권 선거철만 되면 영입 인물 애초에 공인으로서 흠결이 있는 사생활 문제가 이 ...
김정순
2021-12-07
-
...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라는 가치가 상충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시은기자 see@kye...
이시은
2021-10-31
-
... 운영했으나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표현의 자유"vs"인권 침해"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이시은기자 see@kyeo...
이시은
2021-10-31
-
... 72%(723명)는 그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52%),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무단 사용(18%), 사생활 침해·감시당하는 느낌(10%), 과다광고 노출(9%), 스팸 전화(4%) 등을 꼽았다. 온라인 ... 대해 도민 과반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며 "향후 경기도에서는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
고건
2021-10-25
-
... 하에 거부하면 부모·자식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자녀 재산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꺼리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를 해선 안 된다. 최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전철 역사 예정지 ...
경인일보
2021-10-18
-
수도권 대학의 학생 선수들이 여전히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받은 학생 선수들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조사를 희망하는 ... 학생 선수는 423명(심층상담 42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0명(7.1%)이 '직접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유형별로 폭력이 가장 많았고 사생활 통제와 괴롭힘, 성추행 ...
김성주
2021-10-13
-
이천시 마장면 작은 마을에 대규모 공장과 부속건물이 들어서며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옹벽 붕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22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천 마장면 이평리 403-1 ...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집 옥상에서 뒤편의 7m 옹벽과 주택을 바라보며 사생활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9.22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
서인범
2021-09-22
-
이천 마장면 소규모 마을에 대규모 공장과 부속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자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붕괴 등의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18일 이천시와 주민에 따르면 2018년 이천시 마장면 ...m이평리 마을 주민이 자싱의 집 옥상에 올라 약 7미터의 옹벽과 주택을 바라보며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2021.9,15/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서인범
2021-09-18
-
... "수술실 CCTV 촬영을 허용할 경우, 의료진에 대한 근로감시 및 환자의 은밀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술실 CCTV ... 안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 후보자는 다만 "노동 감시나 사생활 감시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
김연태
2021-08-30
-
... 명백하다. 이 제도를 가장 반길 세력을 보면 명확하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에 가장 취약한 정치, 자본, 이념 권력들의 언론 보도 봉쇄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매체에서 기사를 지우도록 하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또한 언론의 권력 견제를 무력화할 조항이다. 피해자의 자의적인 주장으로 가치있는 고발 보도를 사장시킬 수 있기 ...
경인일보
2021-08-10
-
의왕시 그린벨트 해제 구역 내 주택건설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A씨는 10여년 전 한적한 전원마을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커다란 창 너머로 산등성이가 ...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 주택 건축이 우후죽순 진행되면서 조용한 생활은 끝이 났다. 최근에는 사생활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집 맞은편에 5층짜리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
민정주
2021-08-03
-
... 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인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일조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27-2번지에 소재한 대형 오피스텔... 토로하고 있다. 2주 넘게 페인트 작업 역한 냄새지하수 하수구 방류 주변 침수도옆건물과 2~3m 사생활 침해 우려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새벽 4시도 되지 않은 시간에 공사가 ...
이원근
2021-08-01
-
사생활 침해·경사지 등 문제노출2018년 실패한 '뉴딜 사업' 공모市 '주거환경 개선' 등 초점 계획남한산성 남쪽 구릉지에 위치한 성남시 수정구 '단대논골'(13만7천474㎡) 은 도시화 전에 단대동 지역 중 유독 논이 많았다 해서 '논골'이라는 마을 명칭을 갖게 됐다. 지금은 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에서 빌라단지가 가장 빽빽하게 들어찬 지역 ...
김순기
2021-07-2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수요광장] 알 권리로 포장된 조동연 교수 관련 보도 참사… 그 참혹함에 대하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2/2021120701000105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