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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표준 설계도 도입"이성만 "법 잘못 만든 인재"문병호 "분쟁조정위 설치를"전문가 "법개정 시급" 지적부평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난개발(경인일보 2015년 10월 28일자 1·3면 보도)이 부평구의 '골치 민원'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부평구 총선 후보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근본적...
윤설아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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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 가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경인지역 내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기준 9.7% 수준이지만 향후 급속히 증가해 2040년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의 인구는 2013년 1천214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32년 1천347만명으로 정점에 이르고, 2013년 28...
김종화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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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법 일부 손질 불구상업지역 일조권 등 인정안돼주차장 문제도 빠져 효과의문도시형생활주택 6년. 정부는 늘어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건축법을 일부 변경했다. 주택 외벽 마감재는 반드시 난연성 마감재료를 써야 하고, 상업지역도 주거지역처럼 일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1.5~6m의 건물 간 간격을 두도록...
윤설아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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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허가 기준 완화도로사선제한까지 사라져주차난·소음공해 등 심각정부가 2009년부터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소규모 가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도심 골목 사이사이로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 주차난·소음·사생활 침해 등 주민들의 '민원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
윤설아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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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동 상업지구 반경 1㎞내 무려 6곳 '우후죽순'주민간 갈등 심화… 지자체 “법령따라 허가” 뒷짐“지하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창문으로 옆집도 보일 정도예요.”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사는 김태훈(가명·37)씨는 옆집 10층짜리 오피스텔 공사로 골치가 아프다. 자신의 집과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분진이 심하고, 거실 ...
윤설아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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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4-1 생활권(세종시 반곡동) 공동주택용지(6개 구역) 공급을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6개 구역을 3개의 공모단위로 구분해 이달말 설계공모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최종 당...
전병찬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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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축전)에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들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선수촌 사용 협약서를 3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와 LH 위례사업본부가 이천시 마장면 소재 특수전 사령부 영내 독신숙소와 부대시설 등을 대축전에 참가할 선수 및 임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내용이다.선수촌...
심재호;서인범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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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649곳중에 402곳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공기짧고 비용 저렴해 선호불에 잘타고 유독가스 발생강풍 등 외부충격에도 약해대형사고위험 속 규제 허술인천지역 대부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 강풍 등에 취약한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인천지역...
김주엽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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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4시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미래도시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형생활주택 토론회'를 개최한다.구는 지난 1월 10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구옥선 부평구 건축과장과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각각 '부평구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및...
윤설아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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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간 관할 구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372동, 7천289가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방·피난시설 등 확보여부와 건물 외관 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등...
김범수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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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진입로등 점검시, 843개 전수조사 착수건축중·미허가주택 포함문제점 곧바로 해결키로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최근 일어난 의정부 화재 사건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천내 도시형 생활주택 상황을 살펴 비슷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3월까지 실태 전수조사를 편다"고 19일 밝혔다.인천시는...
박석진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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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양주와 남양주아파트 화재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6시 6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의 7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4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주차장에서 시작돼 주차장 일부를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주민 14명이 대피했으며, 6명...
디지털뉴스부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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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주택등 이름하에 매매불법용도변경 적발땐 벌금매입자·임차인 피해 속출소방시설 부실 '화재 사각'사무실이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편의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이른바 '짝퉁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주택처럼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값싼 주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자 상업지역에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 '근...
윤설아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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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의정부 화재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과 관련, MB정부의 잘못된 규제완화를 거론하며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요구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정부 화재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안전 규제를 풀며 내놓은 전월세 대책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장려사업을 지목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김순기
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