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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무효형 피한 윤상현 의원 '판결 불복' 검찰도 '항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2월18일자 4면 보도=1심서 당선 무효형 피한 윤상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

  김태양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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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덕 의원 아내·회계책임자 항소심서 감형

  제21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의 아내와 회계 책임자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경감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 아내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석철;이원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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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형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

  김태양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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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구속' 실형… 권리당원 모집에 공무원 동원 '유죄'

  지난 총선 전 특정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사진)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 직후 "여러 정황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조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

  김도란 2022-02-16

• 인천지검, 안상수 측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안상수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의 사무국장 협의회장을 지냈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도 함께 기소했다.A씨는 지난...

  김태양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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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8회 지선'… 경찰, 선거사범 24시간 대응나서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해 20대 대통령 선거(대선)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선거범죄 24시간 대응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경찰청 및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지난 8일 동시에 개소해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오는 6월1일까지 145일 간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한다. 대상 선거는 3월9일 예정된...

  김동필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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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인사 문자' 보낸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위반 경고는 '비서실장'이 받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경고 조치가 새해 인사를 전한 당사자인 김 시장이 아닌, 안성시 비서실장 유모씨에게 내려져 그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성시선관위...

  민웅기;명종원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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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의원, 1심 무죄… 일부 혐의는 면소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배 의원은 2019년 9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

  김태양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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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심 선고 앞둔 인천 현역 국회의원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상...

  김태양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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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김태양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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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폭로' 운전기사에 입막음용 돈 건넨 박순자 전 의원 징역 6월

  총선을 앞두고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입막음으로 돈을 건넸던 박순자 전 국회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남천규)는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 선고했다.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21대 국회의원 ...

  황준성 2021-11-26

•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형 재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재차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지난 6월 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도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

  민웅기;이시은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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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 첫 공판… 2차, 내달 23일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김경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검찰과 김 시장 쌍방 항소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

  이자현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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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檢, 1년 6월 실형 구형

  검찰이 2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 실형을 구형했다.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조정웅)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구형하고,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후원금 액수(1억5천...

  양동민;이시은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