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 재보궐선거는 전국 2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서울·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 8명이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1선거구 도의원, 파주시 가 선거구 기초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도의원의 사망과 시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로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했다. 반면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한 ...
경인일보
2021-02-21
-
... 30일 밝혔다. 올해의 수사관은 최근 1년간 직무수행 실적이 가장 탁월한 수사관을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포상이다. 이 수사관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으로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사범 수사를 맡아 국회의원 후보 캠프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건에서 4명을 구속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총선 과정에 금품제공 허위 제보를 한 사실을 밝혀 인지, 무고죄로 2명을 ...
손성배
2020-12-30
-
...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형택 수사관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으로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사범 수사를 맡았다.국회의원 후보 캠프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건에서 4명을 구속기소해 ... 김관순(부산동부지청 형사3부), 김덕인(목포지청 형사2부) 수사관도 올해의 수사관에 선정됐다.대검은 "선거관련 범죄와 서민 다중 피해, 여성·아동대상 범죄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인 ...
손성배
2020-12-30
-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고자 생계형 사범 3천여명에 대한 대규모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 사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
김연태
2020-12-29
-
... 전혀 상관이 없다며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도지사가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선거법 수사 내용 언급과 관련 제 스스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때도 자신은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조시장은 ...
이종우
2020-12-01
-
경기남부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38개 선거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총 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현역 의원은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 선거법 위반 입건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375명에서 367명으로 2.1% 감소했다. 기소된 선거사범도 145명에서 142명으로 감소했다.기소된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70명(49.3%), ...
손성배
2020-10-19
-
... 기소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이 '불입건 지휘'한 무소속 윤상현(57)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10월9일자 4면 보도='유상봉과 총선 불법개입'… 윤상현 보좌관 구속기소)에 ...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검찰은 유씨 부자와 A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의원도 선거법상 이익제공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4·15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
박경호
2020-10-14
-
경인일보 10월14일자 1면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관련 기사 중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기에 바로잡습니다.
경인일보
2020-10-14
-
... 내일 만료 앞두고 재판 넘겨 불기소 김남국, 재정신청 제기돼결과 기다리는 의원들 좌불안석'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부정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나섬에 따라 수사를 받아오던 10여명의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이 초긴장 상태다.검찰의 ...
전상천;민웅기;김태헌
2020-10-13
-
... 조사 이어와공소시효 종료 앞두고 지역 당선자 '기소 여부'에 관심 쏠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내 ...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앞서 총선이 열린 지난 4월 기준으로 도내 19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한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나 내사종결 처분을 했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적지 ...
김성주
2020-09-17
-
... 올해 2월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 놓는 모양새다.이달 초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천44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대마오일 카트리지 등 신종마약 유통이 늘고 있고, ...
박경호
2020-06-04
-
미래통합당 최춘식(포천·가평) 당선자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말을 아끼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26일 최춘식 당선자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사범 78명(60건)을 적발해 15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에는 당선자 1명, 후보자 2명 ...
김태헌
2020-05-2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흑색선전 10건·금품수수 3건順檢 "당선효력 영향등 신속 처리"경기도 내 제21대 총선 당선자 59명 중 27.1%인 1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위반 당선자의 혐의 유형은 흑색선전 10건(47.6%), 금품수수 3건(14.3%), 부정선거운동 사범 등 기타 8건(38.1%)이다.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형도 흑색선전이 73건(52.5%)으로 ...
손성배;김도란
2020-04-19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법적 처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비접촉 선거운동으로 차분해지면서 20대 총선에 비해 선거사범 숫자가 12.5%나 감소했다. 검찰이 최근 밝힌 잠정적인 선거법 위반혐의자는 총 1천451명이다. 이중엔 94명의 당선자가 포함됐으며, 불기소 처분된 4명을 ...
경인일보
2020-04-1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