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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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성과] '낙제' 평가속 서민·민생 속으로… 경인의원들 뭘 챙겼나

  ...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간간이 지역구 현안을 챙겨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3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소위 '정청래 법사위(?)'로 평가되는 상임위에서 ... 현장에서 이들의 입장을 다그쳐 물었다. 두 지자체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기구 설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모 의원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의 설치를 ...

  정의종;권순정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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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용인 신축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 잇따라

  ... 노동자 A씨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용인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선 건물 외벽 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B씨가 7~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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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시행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시행규칙으로 지연 법령 위반"

  ... 갈팡질팡 질타'폐기물관리법'이 올 연말 시행토록 한 반입협력금을, 시행규칙으로 지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24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 견제구를 던졌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주민지원기금 조성·주민편익시설 설치·주민감시요원 배치 등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민간소각시설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였다.이어 ...

  권순정;유진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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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아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 문재인 정부 비호"

  ...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복구 명령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인해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김 의원은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

  정의종 2024-10-24

•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 김은혜 “각종 특혜로 택시업계까지 장악한 코나아이 , 향후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의심”

  ...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복구 명령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 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코나아이 ...

  정의종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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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만 챙긴 규제… 주민들 삶은 바닥 [수도권 운명을 닮은 '팔당' 이야기·(3)]

  ... 살아온 사람들의 목소리 # 일상의 제약 참고 견뎌온 강천심씨의 분노"비 오는 날 처마 하나만 설치해도 벌금냈는데그런 곳에 골프장 들어선다니… 그것도 5개나"# 한평생 조업 해온 어부 조구봉씨의 ... 곳곳이 천지개벽하는 지난 반세기 동안 팔당호 인접 지역의 모습은 거의 그대로다.'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팔당호 인근 주민의 삶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들은 ...

  이종우;공지영;이시은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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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필수 편의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8%뿐

  ... 역시 장애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 등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까지 설치하도록 2년 전 정부가 법을 바꿨지만, 실제 현장에는 전혀 ... 26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편의점은 10곳밖에 안 됐다.장애인 단체는 설치 의무에 관한 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편의시설 설치 ...

  김준석;김태강 2024-10-23

•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불법 아니나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공적 통제 제한적' 시민사회 우려보고 의무 없어 현황 파악 등 난항 市, 소재지·해당업체 간담회 ...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의무도 없다.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

  권순정;유진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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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제 광주시의원 “포트홀 안전 관리·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 시의원은 포트홀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시의원은 “리튬 이온 배터리셀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나 과충전 등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인데 현재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주로 연기와 열 배출이 어렵고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하에 설치된 곳이 많아 일반 화재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 공동주택의 ...

  이종우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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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지원한도 1억원→3억원으로 상향

  ...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 이용 문턱을 낮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했다. 또한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

  이영선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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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전기버스 화재 불안"… 경유 통학차, 은퇴 멀어지나

  ...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운영하던 경유차도 ... 현행 제도를 유예하거나, 전기차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유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택의 한 유치원 원장 이모씨는 "전기차 도입에 대한 ...

  한규준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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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행안부는 '경기도 분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목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함께 서명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약속했다.행안부의 이런 모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경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주민투표 실시와 ...

  경인일보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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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비하인드] 이삿짐 노동자 '에어컨 실외기 해체' 위험해도 거부 못해

  ... 추락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명확한 작업 범위와 거부권 없는 노동 환경 등이 노동자들을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9일 안양시의 한 아파트 8층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던 이삿짐센터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이중 1명이 사망(10월 19일 인터넷 보도=안양 아파트서 이삿짐 센터 노동자 2명 작업 중 추락…1명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

  김지원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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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막바지에… '증폭되는' 김여사 논란

  법사위 전달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野 "집행 방해 경호처 등 법적책임"강혜경, '명태균 리스트' 명단 공개경기 의원들 포함되자 '반박·해명'국정감사 기간을 1주일 남짓 ...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증언감정법 13조2항에 따라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

  권순정;오수진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