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계속되는 연쇄 성범죄자 전입 갈등… 주민 안전·재범방지 제도 정비될까

  ... 15년 만기 출소한 박병화가 지난 10월31일부터 거주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이자 (사)원선복지회 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민경 ... 저지르라고 내몰리는 셈"한미경 교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실효성 강조이경희 비대위원장, 치료감호 할 수 있도록 '발의' 요구곽대경 교수,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미국 사례 제언도 반면 ...

  권순정 2022-12-19

•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변호인, 일부 사실 다툼 취지 변론檢, 전자장치·약물치료 감정 신청검찰은 이날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성 충동 약물치료 ...

  이원근;이시은 2022-12-02

• 

  [발언대] 가정폭력,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말자!

  ...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피해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에 일부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란 ...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알코올 의존성이 심한 가해자에 대한 치료기관 연계, 상습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의 신속한 장기쉼터 입소, 변호사의 이혼 소송 상담 등 ...

  이선미 2022-11-08

• 

  배승민 길병원 교수, 인천아동보호기관 위원 위촉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들의 보호와 치료 의뢰 등을 하고 있다. 배 교수는 아동학대 사례에 관한 의학적·심리적 자문, 심층적 사례 분석을 통한 개입방향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배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분야 권위자로,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가족부 위탁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범죄피해 트라우마 ...

  임승재 2022-11-03

• 

  김근식 구속적부심 '법원 기각'… 검찰, 화학적 거세 청구 검토중

  ...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그러나 검찰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한편,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

  이시은 2022-10-19

• 

  "갱생시설 의정부에서 폐쇄하라"… 김근식 입소 소식에 의정부 시민 분노 '폭발'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17일 출소 예정이다.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입소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부정으로 ...

  김도란;이시은 2022-10-16

•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재구속… 의정부시민들 환영

  ... 전 재구속되면서 의정부시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 시민의 승리"라며 "비록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나, 다시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법무부와 검찰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범과 ...

  김도란;이시은 2022-10-16

• 

  [참성단] 김근식 사태

  ... 자수를 감경사유로 참작해 15년 형을 선고했다. 수감 중에도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아 심리치료를 받았고, 동료 재소자들을 공격해 형기가 연장되기도 했다. 대다수의 범죄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 막기엔 역부족이었다.하늘도 무심치 않았는지 변수가 발생했다. 미성년이던 16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타나 그를 고소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

  윤인수 2022-10-16

• 

  김동근 의정부시장 "모든 수단 동원해 김근식 이송 막겠다"

  ... 미래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자"고 요청했다.김 시장은 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면서 갱생시설 인근 ...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흉악범이다. 김근식은 수감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입소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김도란 2022-10-15

• 

  검찰 '인하대 사망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 학생에게 적용하지 못한 살인죄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아래에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김태양 2022-07-24

• 

  [종합] 인하대 사망사건, 피의자인 1학년 학생 검찰 송치

  ... 남학생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검찰에 ... 발견됐다. 그는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앞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했다. 이를 ...

  김태양 2022-07-22

• 

  인하대 사망사건 피의자 1학년 남학생 검찰 송치… "죄송하다"

  ...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이 학교 1학년 남학생을 검찰에 송치했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검찰에 ... 발견됐다. 그는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이날 오전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보호 조치를 ...

  김태양 2022-07-22

• 

  인천지검, 인하대 사망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인천지검은 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 발견됐다. 그는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한 만큼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

  김태양 2022-07-22

• 

  20대 딸 성폭행한 남성 징역 8년… 수면유도제 사용해 범행

  ... 자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영민)는 지난 24일 열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성적 욕구 ...

  이시은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