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허가 뇌물' 국민의힘 정찬민,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을 ...

  김산 2023-08-18

• [사설] 또 다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명백한 국가의 실패다

  ... 있다. 마침 경인일보는 17일자 1·3면에 스토킹 범죄 처벌 유형을 분석해 보도했다. 기사는 수원지방법원과 5개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분석한 결과, 법과 제도적 ... 30%에 달했다. 이번 인천 사건 가해자도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법원의 판결은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경종이라기엔 터무니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작동하지 ...

  경인일보 2023-07-17

• 

  [경인 WIDE] '스토킹 처벌' 지난해 유형 살펴보니

  ...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답을 철저히 복기하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수원지방법원 및 5개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입수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 돌아갔다. 1주일 뒤 다시 임차한 앞집으로 향할 때 경찰이 가까스로 A씨를 붙잡았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등 6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

  김산 2023-07-16

• 

  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보인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을 이들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대상자는 피해자 고(故) ...

  김산 2023-07-05

•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공탁금 2건 불수리 결정

  ... 각각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전날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보인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을 이들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재단은 또 지난 3일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청했으나,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

  김산 2023-07-05

• 시흥시, 한전 1년여 소송 '상고' 대신 "시흥~인천 송도 간 전력구 노선 취소하라"

  ... 반발 등을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건축 민원에 대해 2021년 11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판결에 '실익없다' 포기 최종결정갈등 해결 위해 근본적 대책 요구'배곧 관통' 의견수렴 불이행 지적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12월15일 한전이 시흥시를 상대로 낸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도로점용 불허가 등의 행정 처분 취소 ...

  김성규 2023-07-04

• 

  성남시 2년 넘게 미뤄온 대장지구 이달 말 '부분준공 승인' 가닥

  ... 준공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조치 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사업시행사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수립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말로 계획하고 ...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

  김순기 2023-06-14

• 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 직무정지… 이철희 부회장 체제 운영

  법원의 결정으로 광주시체육회 소승호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규정에 의거 본안 판결까지 시체육회는 이철희 수석 부회장 체제로 운영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3일 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법원서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수용소 회장, 선거 ...

  이종우 2023-05-23

• 

  법원, 성시형 의왕체육회장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 달라는 소송을 제기(2월 15일자 8면 보도=의왕시체육회, 성시형 체제 공식화… 김우진측 "법리 다툼 해볼만 하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송인경 ... 27일 김우진 후보자가 성시형 의왕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당선무효확인 청구 소송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체육회장의 당선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

  송수은 2023-04-30

•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1심까지 보수공사 중단

  ...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16일 수정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보수 공사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아파트 ... 채무자가 부담토록 주문했다.이에 따라 입대회가 계약을 체결해 진행이 한창인 보수공사는 1심 판결까지 중지해야 한다.법원은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민의 동의를 받은 점과 이를 근거로 안산시청이 ...

  황준성 2023-04-14

• 

  법원, 남경필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원지법 재판부(김주연 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 전문치료와 정신 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은 적정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신지영·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신지영;조수현 2023-03-26

•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외국자본 먹튀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다

  ... 그간 청산 계획 시인한다는 점도 드러나법원, 대량 해고 부당 판단… 경영권 행사 '제동' 법원도 이런 '한국와이퍼 사태' 특징을 눈여겨보고 대량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 '해고 데드라인'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청산 절차로 인한 휴업 상태도 이어지게 됐다. 해당 법원 판결에서 1일당 5천만원 간접강제 신청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한국와이퍼는 조합원들에게 사태가 ...

  유혜연 2023-02-12

• 

  [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정부·지자체로부터 총 222억 지원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철수 법원도 이런 '한국와이퍼 사태' 특징을 눈여겨보고 대량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 나온다.투자만 받고 사회적 책임 나몰라라"대량해고 부당"… 판결 이후 침묵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한국와이퍼가 통보한 '해고 데드라인'은 사라졌지만 법원 판결이 ...

  유혜연 2023-02-12

• "전화 안받으면 스토킹 아니다" 쟁점은 '도달'

  ... 상사의 스토킹과 강제추행에 시달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 측을 대신해 수원지검은 지난달 26일 법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회식 도중 자신을 강제 추행한 뒤 자택까지 ...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이 법에 의하면 ...

  이시은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