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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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이달의 정책] 망자 의사와 무관한 유류분 청구권 폐지

  ...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리를 폐지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유류분 제도에 의해 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망자의 ... 자녀들에게도 상속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현행 민법에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형제 자매간 경제적 유대 관계가 약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상속 재산에 대한 망인(亡人)의 ...

  박서하 2022-04-10

• 민·관 합작 도시개발, 민간 이윤율 10% 한정 추진

  ... 이른바 '대장동 사태' 이후 국회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토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2021년 12월 10일자 3면 보도=대장동 방지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20일까지 입법예고사업 규모도 100만㎡에서 50만㎡로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대선 ...

  강기정 2022-03-10

• "공수처의 기자들 통화내역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한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됐다. 현행 한국 법률은 공수처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희망했다.통화 기록 조회를 당한 또 다른 기자는 김지아 TV조선 경제산업부 기자였다. 김 기자는 법 개정을 촉구하며 "공수처 및 다른 수사기관들은 무분별한 개인 정보 열람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

  배재흥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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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협 공동 대선후보 인터뷰] 국민의당 안철수

  ... 대선 후보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분도(分道)가 아닌 산업유치가 핵심"이라며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금 없애면 부작용 더 심할 것"균형발전 위해 개정 필요성 언급 ...

  권순정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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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협 대선후보 인터뷰] 윤석열 "서울·경기·인천, 특별지자체 설립"

  ... 대선 캠프인 여의도 당사 후보 사무실에서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방 언론사(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경기·인천 지역 현안을 비롯한 전국 주요 현안, 정치 이슈에 대한 ... 중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수도권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 집행하기보다 점차적으로 지방 ...

  정의종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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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합시다] 29년만에 옮긴 경기도의회, 커진만큼 자치도 내실 다질까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경인일보는 지역언론이자 지방신문입니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를 지향합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에 반대되는 말로, 흔히 지역의 일은 지역민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약 3만3천㎡ 규모로 지은 도의회 광교신청사로 말이죠.지방자치법 개정따른 '권한' 강화제대로 된 자치 구현하는 일 남아시민 적극적 의정활동 감시 필요 팔달산 ...

  신지영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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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의원은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

  정의종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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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경기도 유일' 대한변협 선정 올해 우수변호사 김태규

  "주변을 살피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법무법인 (유한) 강남 김태규(37) 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제17회 우수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 ... 겪는 이들을 여럿 만나왔다. 그런데 유독 성범죄는 피해자, 피고인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다. 법 개정도 잦고, 형법 외 여러 특별법을 두고 있다. 전문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피의자, 피해자도 ...

  이시은 2021-12-31

• [사설] 지역신문법 재원 확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지역신문의 숙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6년 주기로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려는 지역신문들의 끈질긴 노력이 내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빛을 보게 됐다. 개정된 지역신문법의 핵심은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배제기한을 5년으로 ...

  경인일보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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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왜 굳이 중계했냐하면…

  ... 법안이 있다. 해양쓰레기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폐어구·부표 대책을 담은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이다. 올여름 방송·신문에서 수차례 인천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언론의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구 쓰레기 대책 법제화의 핵심인 수산업법 개정안을 다루는 보도는 경인일보 기사를 포함해 한두 건에 불과했다. 시민사회는 ...

  박경호 2021-12-12

• 대장동 방지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등 경인 여야의원 발의 34건 포함 '114건 통과'

  ... 발의한 법안 34건을 포함해 총 11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처리된 '대장동 방지법'은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조응천(남양주갑) ...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하면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아울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유효기간이 ...

  김연태 2021-12-09

• 지역신문법 개정안 상정 급하다… '부수조작 ABC협회' 가입 조건 방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쟁점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 개정안이 문체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문체부 등 집행기관은 물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역신문들도 발만 구르고 있다.김 의원은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결코 쟁점법안이 아니다"라며 "지역신문의 ...

  김연태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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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법정출석 대신 '접속'… 인천지법도 '영상재판 활성화'

  ... 불편사항 등을 고려했다. 창원교도소 수감중 증인 2명 신청변론준비기일만 진행 가능했는데소송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 확대 지난 18일 시행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을 적용해 인천지법이 ...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처음으로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개정 법률에 근거해 형사재판의 증인신문기일을 하면서 영상재판의 폭을 더욱 넓힌 것이다. 지법, 위원회 ...

  김태양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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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누구의 편익인가… 적극행정이 필요한 법원

  ...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대신할 수 있다.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15년뒤 국가소유작년 수원지법 88억·인천지법 49억 달해국감서 "우편안내·신문광고 그쳐선 안돼" 이처럼 공탁은 돈과 ... 소액사건에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과 재판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기획취재팀▶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 ※기획취재팀글 ...

  경인일보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