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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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에 홀로 아이 방치 후 사망케 한 엄마 '징역 15년'

  ...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은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4일 간 외박해 아이 숨져A씨 측, ...

  변민철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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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0일된 아이 살해한 지적장애인 엄마 '징역 10년'

  ...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육아스트레스 범행 원인 밝혀져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

  변민철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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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줄 저버린 모정… '법정서 참교육'

  어린 자식을 홀로 방치하거나 학대해 살해한 20대 친모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은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지적장애인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

  변민철 2023-08-17

• 9개월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고의는 없었다"

  ... 주장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 초부터 강제로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히는 등 25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3월24일 진행된다./김산기자 mount...

  김산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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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성 소재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 징역 3년 구형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민웅기;배재흥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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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11일로 예정됐다.양부 A씨는 지난해 5월 입양아 뺨을 ...

  이시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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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녀들 있는데 "살인자"… '입양아 학대 사망' 시위, 2차 가해 논란

  ... 것이다.'화성 사건' 피켓 들고 찾아와 소동아이들 향해서도 험한 말 내뱉기도"사회로부터 학대" 비판의 목소리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 친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2차 공판 당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수원지법 앞에 ...

  이시은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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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 법정 구속했다.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양부와 검찰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양부는 1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서 징역 6년 → 2년6월 선고"불순한 ...

  이시은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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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후 2개월 아들 때려 중태 빠뜨린 20대 남성 징역형

  ...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일 ...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다. 그는 같은 달 6일까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면서도 ...

  김태양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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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무자비한 폭행·무관심·방치… 중범죄"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 내야만 하는 겁니다."2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다.檢 "1심 ...

  이시은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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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간 신도 5명에 성범죄 저지른 목사, 항소심도 '징역 25년'

  ...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

  이시은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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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수거함에 아이 버린 20대 친모 징역 5년6월 구형

  ...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 심리로 22일 오전 열린 A씨의 영아살해, 시체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12월 19일 오산의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해 방치 한 뒤 아이가 숨지자 인근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헌옷을 수거 하던 한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이번 ...

  이시은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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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딸 물고문 학대 방관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공소범위 밖 양형 어려워"

  10살짜리 딸이 이모 부부에게 물고문 등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 친모 A(32)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은성)는 18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유기 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형을 ...

  김준석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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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부 ...

  이시은 202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