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병원서도 부족한 수면마취제 'SNS 뒷거래'

  ...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판매·주사할 경우 각각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하지만 프로포폴과 효과가 비슷해 수년 전부터 음성적 거래가 급증하고 ... 부족해 정작 필요한 환자는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가천대길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제약사로부터 일시 품절 공문을 받은 후 재고가 소진돼 다른 약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

  이여진 2020-04-07

• 검찰, 마스크 관련 법 위반 사범 잇따라 기소

  검찰이 보건용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사기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A(31)씨 ...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사들인 간호조무사 C(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에서 ...

  박경호 2020-04-02

• 수원지검 코로나19대응단, 'KF94 포장지에 키친타월' 일당 기소

  키친타월을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코로나19대응단(단장·검사장 조재연)은 31일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 A(32)씨를 구속기소하고 중고차 딜러 B(33)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피해자 C(중국 국적)씨에게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

  손성배 2020-03-31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손소독제 생산행위 단속에 나서

  ...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이와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인치권 도 ...

  김성주 2020-03-31

• 고양경찰서, 가짜 KF94 7만장 팔려던 일단 '사이버 순찰' 적발

  고양경찰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KF94 마스크 7만장을 유통하려던 A(32)씨 등 5명을 사기 미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19일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마스크 유통·판매·알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난 16일 SNS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일반 마스크 7만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포털에서 ...

  김환기 2020-03-19

• 파주경찰, 가짜 KF94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미허가 제품을 허위 포장 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입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100만장 이상을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파주경찰서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포장업체 대표 A(52)씨와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피해자 B씨에게 KF94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인 뒤 식약처 허가를 받지 ...

  이종태 2020-03-18

• KF94 마스크로 포장한 키친타월… 9만8천장 차떼기 납품 30대 구속

  ... A씨는 이같이 허위 포장한 키친타월 9만8천400장을 수원 관내 한 마스크 판매 업자 B씨에게 1억3천여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약사법 등 위반 혐의점과 공범 여부 등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 2020-03-17

• 키친타월 넣은 가짜 KF94 마스크 9만8천여장 차떼기로 판 30대 남성 구속

  ... A씨는 이 같이 허위 포장한 키친타월 9만8천400장을 수원 관내 한 마스크 판매 업자 B씨에게 1억 3천여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한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약사법 등 위반 혐의점과 공범 여부 등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 2020-03-17

• 환자 주민번호 '마스크 얌체구입'… 삼산署, 40대 女간호조무사 적발

  ... 병원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인천삼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B(61)씨에 대해서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께 ...

  박현주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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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커가는 낙태약 '미프진' 불법판매

  ... 있다.이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거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매자 역시 형법 270조 ...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만큼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해당될 수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 낙태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상황이 개선될지는 ...

  공지영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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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포 틈탄 마스크 사기 극성' 경기도 특사경 무더기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를 틈타 중국산 저가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도내 A업체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천740원에 수입한 뒤,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속여 9천300원에 ...

  배재흥 2020-02-13

• 육계농장 수백곳에 의약품 판매한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기소

  ...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판사·김락현)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병원 운영자 2명과 의약품판매업자 1명, 수의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 ...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해 무항생제 축산물 등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주 25명도 친환경농어업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

  손성배 2020-01-30

• '가짜 무항생제' 계란·육계 농가 무더기 적발

  ...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판사·김락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로 육계 농장주 A(67)씨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 실운영자 B(42)씨와 명의를 빌려준 수의사 C(54)씨, 의약품 판매업자 D(55)씨도 약사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2014년 3월 B씨 명의로 ...

  손성배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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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오늘 구속여부 갈림길

  ... 관련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 여부가 27일 밤 결정된다.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 대표의 ... 심리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사기와 자본시장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니라 ...

  연합뉴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