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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후속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7월 16일자 7면 보도=적용범위도 못정한 '유치원 학교급식법' 현장 혼란)에 더해 ... 계속되고 있다.20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진 안산 A유치원에 대해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보건소는 A유치원의 ...
김동필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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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는 규모에 상관없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상반된다. 시행령과 규칙 등에 유치원의 적용 범위도 포함돼야 하는데 ...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유치원까지 포함 시킬지, 전체 유치원에 적용할지 등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
공지영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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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는데 그것도 인접한 5개 시설이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조리사에 대해서는 아예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등을 규정할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내년부터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다지만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정해지지도 않았다"며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
공지영;신현정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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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됐고 처벌 규정도 약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만큼 정부에 유치원·학교 급식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 기준은 유아교육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됐지만 정작 위생점검 등 감독권한은 일반사업체와 같이 집단급식소로 묶여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고 있다.더구나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에 ...
김대현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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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유치원·학교 급식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시는 현행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학교급식의 ... 유아교육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특히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
김대현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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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한다.유치원의 급식 관리 시스템은 허점투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1년에 1~2차례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유치원 급식 실태를 조사한다. 겉핥기식 단속인 데다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 보존식품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게 상식이나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다.지난 1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에 따르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렇다 ...
경인일보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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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7월 6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실제로 유치원들은 급식시설 확충, 영양사 배치 등 법 적용을 둘러싸고 당국의 대책을 들은 바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사립 유치원들은 현재 학교에 ... 95%(961곳)는 조리실·급식공간의 면적이 100㎡ 미만으로 협소한 편이다. 56곳은 조리실·급식공간조차 없다. 현재 학교급식법 조리장 면적은 급식 인원 1천200명 이하의 경우 최소 230㎡이며, ...
공지영;신현정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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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초래됐습니다.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식중독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유치원 급식은 보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과는 다른 관리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등이 적용받는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이 혼재돼 유치원 급식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관리지침은 교육청이 마련하지만, ...
공지영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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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비판(7월 2일자 1면 보도)이 들끓는 가운데, 지난 1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도록 개정됐음에도 내년 1월 시행을 준비해야 ... 맞다.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또 영양교사를 무조건 배치하는 학교와 달리,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만 별도의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지영;신현정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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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한 달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최근 안산시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병한데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 어린이집(1만2천여곳)을, 보건복지부는 50인 미만 어린이집(2만3천여곳)을, 교육부는 50인 미만 유치원(4천여곳)을 맡아 점검한다.또한 내년 1월 30일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에 맞춰 유치원 영양교사 ...
김동필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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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 급식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오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급식과 같은 수준의 급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대한영양사협회 ...
공지영;신현정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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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피해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치권과 관계당국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급식법을 비롯해 이번 일에서 불거진 관리의 부재를 확인해서 안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
김대현;손성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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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록 분석·참고인조사 준비도질본·市 등 간담회 열고 대책 논의학부모비대위 사고 진상규명 촉구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건을 수사 중인 ... 하고있는 원생 3명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오는 202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정치권은 앞으로 ...
손성배;신현정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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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 감염 사태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고자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최우선 과제로 '진상 규명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꼽았다.1일 오후 3시께 ... 유통 뿐 아니라 공장까지 거꾸로 조사를 하는 등 범위를 넓혀 감염병의 근원을 밝히기로 했다.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오는 2021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
손성배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