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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장 그대로 유지될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의적 재판 지연 논란이 빚어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장이 법관 인사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이날 그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아온 형사11부 재판장(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는 안이 나왔으나 재판장은...

  김준석 2024-02-14

• '이화영 재판' 판사 잔류…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신속 재판"

  '쌍방울 사건 지연' 논란속 취임 일성기존 법관 심리 계속, 내부인사 달려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피고인 측 의도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1월 10일자 7면 보도='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재개… 李, 반대신문 포기에 檢 "지연 목적") 가운데 5일 김세윤 신임 수원지방법원장(57·사법연...

  김준석 2024-02-06

• '이화영 1심 선고' 늦어진다… 결국 새재판부로

  내달 27일 공판… 법관 인사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의적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사실상 내달 법관 인사발령 이후 새로 구성될 재판부로 사건을 넘긴 모양새다.향후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라 1심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김준석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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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결국 새 재판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의적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사실상 내달 법관 인사발령 이후 새로 구성될 재판부로 사건을 넘긴 모양새다. 향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라 1심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

  김준석 2024-01-30

• '대북송금' 이화영 판결… 재판부 "후임이 할수도…"

  내달 법관 인사전 변론종결 어려워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속적인 '재판 지연' 전략 영향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가 결국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

  김준석 2024-01-24

•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이화영측 "추가 증인"

  내달 중순전 선고 안되면 새로 심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1심이 한 달여 후로 다가온 법관 정기인사 전에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실상 변론 종결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화영 측은 추가 증인 신청에 나섰고, 검찰은 재판부에 "특별 기일이라도 지정해 달라"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

  김준석 2024-01-17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재개… 李, 반대신문 포기에 檢 "지연 목적"

  77일만에 열려… 증인 탄핵 의사검찰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신경전이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팽팽하게 이어졌다.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수원지검 형사6...

  김준석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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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이제 변론 시작”.. 검찰 “재판 다시 하자는 것”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신경전이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도 팽팽하게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려한다"며 신속한 심리를 재판부에 요구했고, 이화영 측은 “아직 제대로 된 변론도 못했다"며 모든 쟁점에 대해 다시 다퉈야한다고 주장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김준석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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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1쪽 옥중노트 공개 “검찰 회유·압박에 허위진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이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기간 메모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했다는 21쪽 분량의 '옥중노트' 전문을 공개했다. 이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연관성 논란의 발단인 지난 7월 공개된 자신의 진술이 당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일 뿐 자신의 의도와 무관했다는 ...

  김준석 2023-12-28

• 이화영 측 법관기피 최종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재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잇따른 재판부(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2개월여 중단됐던 재판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

  김준석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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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2심도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담당 재판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원심에 이은 항소심도 "불공정 재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는 앞서 1심의 기피 신청 ...

  김준석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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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신청, 결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불공평한 재판 염려"를 이유로 제기한 담당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에 항고할 경우 재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준석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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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법관 3명 기피 신청… "불공정 재판 염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들이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재판 담당인 수원지법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에 나섰다. 기피 신청 의사가 없다던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을 바꾼 데 대해선 "'무죄로 해줄 테니 이재명에 (쌍방울 대북송금)보고한 걸로 진술하라'는 검찰 회유를 받아들일 생각이 ...

  김준석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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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재판 중단시킨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올해 넘기나

  빠르면 다음 달로 예상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1심 선고가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수원지법 재판부가 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은 아닌 걸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한 건데,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맞섰다.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준석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