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외국인 아동, 그들의 '공간'·(上)] 6만명의 아이들, 집이 더 위험하다

  ... 고쳐 가정집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보면 외국인 150가구 가운데 기숙사나 고시원 등 주택 요건을 ... 나타났다. 거주지 방 개수가 2개 이하인 경우도 76.7%(1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안산과 시흥은 2021년 기준 외국인 주민 비중이 도내에서 각각 첫째(13.2%), 셋째(11.7%)로 ...

  김산 2023-05-03

• '소파' 정신 이어받아 '아동기본법' 만든다

  ... 세워 이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년마다 아동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 아동권리옹호관을 두고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도 ... 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발표했다. 이는 1924년 국제연맹이 발표한 제네바 아동인권 선언보다 앞선 것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 2023-05-03

• 

  [장애인의 날 기획 '비통한 세월'·(中)] 마음 둘 곳 기다리다 흘러간 10년

  ...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적합한 보호시설을 찾아다니는 세월을 맞이한다. 그런데 일부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조명되면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기 ... 거주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한 만큼 포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경기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비율은 88.6%(4천93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

  김산 2023-04-18

• 인권침해 당한 장애인 선수, 대응 못했다… 현장 분위기·정보 부족 때문에

  ...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었다.12일 스포츠윤리센터가 발표한 '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 유형별로 '아무 대응하지 않음'에 답한 비율은 ... 유형 중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의 경험·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장애인 선수(훈련파트너 등 포함), 지도자, 심판 등 ...

  유혜연 2023-04-12

• 장애인 사업장·직업재활시설 이어 전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착수

  인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 장애인 체육선수와 지도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인권침해 경험 여부, 학대 경험 유무를 비롯해 인권 감수성, 인권 인식 등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

  이현준 2023-04-11

• 

  경기도, 단기 근로계약 막아서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근절

  ...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은 지난 2021년 49.3%(11개 시군 2천326개 단지 조사), 지난해 49.9%(11개 시군 1천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이런 단기 근로계약은 아파트 ...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해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

  신지영 2023-04-10

• 

  북한인권보고서 "한국 영상물 시청 북한 청소년 공개처형"

  ...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비공개했는데, 올해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꿨다.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약 450쪽 분량의 2023 ...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공개보고서를 발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고건기자 gogosing@k...

  고건 2023-03-30

• 윤 대통령 "북 퍼주기 중단… 핵개발 상황선 단돈 1원도 못 줘"

  ...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어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부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며 북한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할 것을 강조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

  정의종 2023-03-28

• '3개월 노예계약' 관행, 경비원 죽음으로 내몬다

  ... 나타났다. 도에서도 지난해 1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경비원 인권 보호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휴게시설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도 노동권익과 관계자는 "경비원 고용현황이나 갑질 피해 파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실태조사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

  김산 2023-03-23

•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첫단추… 모임활동 지원 나선다

  ...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인천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 은둔형 ... 담겼다.시의회 건설교통위는 박창호(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

  유진주 2023-03-21

• 포천시, 태국인 근로자 사망사건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키로

  ...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시는 대책 수립을 위해 포천지역 외국인 고용과 노동실태를 엄밀히 조사하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축산단체들도 시와 보조를 맞춰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과 근무환경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백 시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

  최재훈 2023-03-15

• 

  [월요논단] 인구절벽시대, 문화수용성 강화로 이민정책 완성되길

  ... 한국사회의 문화적 수용성은 그리 높지 않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의하면, '인종, 종족 문화적 다양성 확대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 풍부해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각각 39.3%, 37.3%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54.1%가 "우리 사회가 ...

  김구용국 2023-03-05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민·안산5)이 대표 발의한 ...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

  고건 2023-01-19

• [사설] 개선될 기미없는 감정노동자 인권

  상담사, 콜센터 안내원, 승무원, 판매업 등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여전히 인권과 권익을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폭언·욕설에 시달리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 문제점도 노출됐다. 인천시가 7개 직종의 감정노동자 1천46명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내부 규범과 폭언·폭행을 금하는 ...

  경인일보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