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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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법은 바빠지고… 서초동 고법은 멀다

  9월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민사, 형사 등 다툼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는다.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과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을 거쳐 1983년 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인천지방법원은 오늘날 전국에서 손꼽을 만큼 '바쁜'...

  김태양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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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속 원고·피고… 인천지법 '영상재판' 늘린다

  인천지방법원의 한 민사법정. 평소의 재판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법정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만 있을 뿐 원고와 피고, 그리고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판사는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바라보며 "오전 영상 변론기일 시작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한다. 스크린 화면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등이 보이고, 이들은 재판부...

  김태양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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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2주간 여름철 휴정기… 주요 형사사건 재판 '숨 고르기'

  긴급하지 않은 공판은 안 열려구속 피고인·영장심사는 진행원생 학대사건 등 9일부터 재개인천지방법원이 2주간 여름철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인천지법은 지난달 26일부터 여름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주간 운영되는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

  김태양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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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2주간 '여름철 휴정기'… 8월 9일부터 재판 재개

  9일, 원생 학대 사건·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숨지게한 화물차 기사10·11일, 딸과 유치원 가던 어머니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노래주점 살인사건12일, 친누나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남동생인천지방법원이 2주간 여름철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인천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인천지법은 지난 26일부터 여름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주간 운영되...

  김태양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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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고교생 2명 중형 선고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혀 국민적 공분을 산 고등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과 공범인 B(17)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A군 등 2명은 지난해 11...

  김태양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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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카젬 한국지엠 사장 '출국금지 해제'…금속노조, 인천지법서 규탄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 임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12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카젬 사장 등 ...

  김태양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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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중국 금괴 47차례 밀수 운반책 '집유·추징금 21억'

  중국에서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거나 일본으로 밀반출한 60대 운반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1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4천61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5년 7월16일부터 2017년 1월4일까지 중국...

  김태양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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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수 인천지법원장 취임식 "긴급 재난에서도 원활한 재판 대비해야"

  강영수(55·사법연수원 19기·사진)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9일 "영상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하거나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재판과 법원 업무를 수행할 방법을 숙고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강 법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일상화하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맞춰 어떻게 재판을 잘하고...

  김태양 2021-02-10

•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의원 낙선운동…인천지법, 천주교 신자 4명에 '선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천주교 신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국회의원 선거...

  박경호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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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 신임 법원장 인사]인천지법원장 강영수, 수원고법원장 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 김형훈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강영수(55·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경남 하동 출신인 강영수 법원장은 서울 중동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

  박경호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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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신임 법원장 인사]수원고법원장 정종관, 인천지법원장 강영수, 의정부지법원장 김형훈

  제2대 수원고등법원장에 정종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가 임명됐다. 정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 지역과는 2004년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

  김도란;손성배 2021-01-29

•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위반 식당…인천지법, 업주 벌금 150만원 선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를 넘어서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8시50분부터 10시10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

  박경호 2021-01-22

• '인천 화재 피해 형제'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형제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형제의 어머니 A(3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를 상대로 형제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

  박현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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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천 화재 피해 형제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인천 화재 피해 형제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를 상대로 형제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과 상담, 치료, 보호관찰 등 처분을 내리는...

  박현주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