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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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 넘어야 맹견 외출, 매년 3시간 의무교육"… 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지난 3월 20일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됐다. 지금까지 이들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로는 외출시 목줄 또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정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맹견을 동반해 외출하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

  디지털뉴스부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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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교내 애완견 출입금지' 졸업생-재학생 찬반논란

  ...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인하대는 지난 3월부터 애완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해 교내 목줄·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애완견들로 불편함과 공포를 느꼈다는 재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라 들어왔기 때문이다. ... 공유하는 장소임은 맞지만 대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애완견 출입 금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근거로 학생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대형견 등에 ...

  김태양 2018-07-22

• 반려견과 걷던 시민 공격… '전과 2범' 진돗개 주인 벌금형

  ...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걷다가 이 진돗개가 주민 B(44·여) 씨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 입었다.A씨는 자신의 진돗개가 이미 2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물어 죽인 전력이 있음에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단단한 목줄이 아닌 일반 목줄을 착용시킨 채로 길을 나섰다가 목줄을 놓쳐 이번 ...

  손성배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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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사람의 책임과 개의 책임

  ... 대처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조심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개에 물린 이웃 주민이 숨지는 불행한 일을 계기로, 체고 40㎝ 이상의 개에 무조건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됐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40㎝ 체고 이하의 개들은 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

  원혜영 2018-04-02

• 실효성 논란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결국 연기

  ...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

  연합뉴스 2018-03-21

• '개파라치' 실효성 시끌, 시행 하루전 꼬리내린 정부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추가적인 논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외출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법으로 규정된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 상향)는 예정대로 22일 시행된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18-03-21

• 걱정앞서는 '개파라치' 시행… 사람끼리 '으르렁'은 어쩌나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견주(犬主)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이번 주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2일부터 개에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외출 ...

  공승배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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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영상]가장 비싼 티켓 '개티켓'… 견주들 꼭 알아야 할 펫티켓

  ...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바닥에서 어깨까지 길이인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여기에 마스티프와 울프독 등 5개 종을 맹견으로 추가 분류해 공동주택에서 사육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영상제작/가천대학교 ...

  디지털뉴스부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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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공공장소서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개파라치도 시행

  ...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농식품부는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관리대상견은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관리대상견에도 ...

  디지털뉴스부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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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한정, '맹견소유자 관리교육 이수'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원은 13일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관리교육을 ...

  김순기 2017-12-13

• '맹견관리강화법' 농해수위 통과…사망시 견주 징역·벌금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리의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7-12-01

• 경기도, 논란 빚은 반려견 대책 보류

  경기도가 반려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입마개 의무화 등의 대책을 보류하겠다고 22일 밝혔다.도 측은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한 사건과 관련해, 무게 15㎏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하지만 ...

  신지영 2017-11-22

• '개통령' 만난 남경필 경기도지사 "15㎏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취소"

  "15㎏ 이상 개는 입마개 의무 착용, 취소합니다"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반려동물 정책(11월9일자 3면 속보)과 관련해 '개(犬)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 도입하지 않겠다"면서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량으로 사육을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신지영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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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감 하이라이트-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종석 의원]여론 뭇매 '경기도 개물림 예방책', 날카로운 비판… 결국 '유보'

  ... 유명 연예인이 기르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자, 지난 5일 15㎏ 이상 반려견에 입마개를 의무착용토록 하는 한편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아직 정식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