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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5일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
김순기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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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2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
김순기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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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상반돼, 선거 자체가 전국 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안민석·전해철·이종걸 의원 등 국회 여당 중진 등도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출마를 부정하진 ...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최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경기도를 분도해 경기북부 지역을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
김태성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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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첫 의정보고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1일 진행된 보고회에는 전해철 최고위원 겸 경기도당위원장과 안산단원갑 고영인 지역위원장, 안산단원을 손창완 지역위원장, 주민 ... 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아동복지법 등 14건의 입법 대표발의 성과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 등을 소개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민생현장을 ...
송수은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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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지방연구원을 두면 특화정책개발로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지자체 아이디어 뱅크로써 연구과제를 수행해 도시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지난 8월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
전시언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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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안산지원의 관할인 안산·광명·시흥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올해 기준 147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법이 설치되지 않아 타 지역의 법원을 방문하는 등 주민불편이 ...
송수은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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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0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
송수은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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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언주(광명을)·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기호순)은 8일 경기도민과 당원들의 민심을 확보키 위해 법안과 당 혁신 세부공약을 ... 가속화하고 있다.우선 이 의원은 열악해진 경기도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전체 ...
송수은;황성규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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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2일 가맹사업자 협의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점사업자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협의요청을 ...
송수은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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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간사에는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박광온·전해철·김철민·이훈·위성곤·손혜원 의원 등이 참여한다. TF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특별조사위원회 ... 국민의당·정의당과 공조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 확장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시기 제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
송수은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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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했다.경기·인천 출신 의원들이 낸 법안도 통과됐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돼 향후 의료사고로 ... 변경해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개정안'과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발의한 ...
송수은;황성규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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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초선 의원 중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 더 큰 힘으로 안산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민주 김현삼(안산7) 대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같은 당 원혜영·최재성·백재현·전해철 의원과 안산지역에 ...
강기정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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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9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2013년 통과된 '산집법'에 근거해 공단의 노후화된 ...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공단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안산상록갑)전해철 국회의원 (새정치·안산상록갑)
전해철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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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가 시름을 덜게 됐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대표발의·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적시에 정비되지 않는 문제가 노출돼 왔다.이 법안은 지난 2012년 발의됐으나, 비용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4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도내 국가산업단지는 ...
김순기;이경진
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