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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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일 안양시의원 “도시건설위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명시해야”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동강령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중요한 심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상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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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4일부터 임시회… 20건 조례안·추경 예산 심의

  12~13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 과천시의회(의장·하영주)가 4일부터 제285회 임시회를 연다. 의회는 8일간의 임시회에 이어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제9대 후반기 출범 이후 이번 첫 임시회에서는 20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의원발의 조례는 '과천시 한글 ...

  박상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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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난치병 학생 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조례안 통과

  인천지역 난치병 학생에 대한 비급여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치료비를 1인당 최대...

  김희연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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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특단의 조치… '인사청문회 강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公사장 임명때 절차 건너뛰어市 "청문 생략… 법적문제 없어" 의왕시가 공모 중인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하자 의왕시의회 야권이 시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8월27일자 5면 보도="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 패싱 땐 특단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이어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파장이 ...

  송수은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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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여야 '원 구성 갈등'… 조례안 심의 지장, 시민에 불똥

  국힘, 임시회서 피켓시위 후 퇴장"野 머릿수 논리… 위상 회복 절실"마찰 지속 땐 행감 차질 가능성도풀리지 않는 수원시의회의 여야 간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8월21일 인터넷 보도=수원시의회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 임시회 파행으로 치닫나)이 결국 애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있다. 시민 지원을 위한 일부 조례안 심의가 당장 막힐 상황에 놓인 건...

  김준석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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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무장애도시조성 연구모임' 용역 최종보고회서 “무장애도시 조례 제정안 제안”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최근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의왕 무장애도시 조례 제정안 제안 ▲모락산·덕성산 무장애숲길 조성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성 및 개선방향 제언 ▲의왕시 재활...

  송수은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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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28일 임시회… 지하도상가 조례안 다룬다

  산업경제위, 임대료 인하 등 논의주거지 데이터 센터 입지 제한도 인천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26개 안건을 비롯해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청취, 결의안, 동의안 등 50여개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도상...

  김성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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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조례' 재추진… 교사들 "방향성도 몰라 교육현장 혼란"

  경기도교육청 "올해 안에 결론 낼 것"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업무 추진이 성과 없이 장기화하며 도내 교사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내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재추진할...

  김형욱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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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복지 개선' 인천시의회, 지원 조례 제정

  관내 4945명 치료비·상담 등 제공市사회서비스원 '인프라 부실 지적'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 반영동료지원가 양성·자립 확대 기대 우울·불안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최근 인천에서 제정됐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변민철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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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지역최초 주민 발의조례 통과 시킨 정규성 양평축산농협조합장

  "농·축산인 입장서 먼저 생각하면 도움 손길 보여" '농민수당' 직접민주주의 역사적 사례조합원들 맘편히 축산영농 전념 최선주변 목소리 대변 농민들에겐 '기획통'"주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고생해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었으면 된 것 아닙니까."지난 2021년, 양평군 농민에게 연 60만원씩을 지급...

  장태복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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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시급한 '전기차 안전시설 설치 조례'

  상위법 보급 초점… 안전 조항 없어도의회 입법 추진 등 권고에 그쳐민간영역서 협조 없이 '무용지물' 경기도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입법(8월12일자 2면 보도='범정부 차원' 전기차 화재 대응, 12일 긴급회의 연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현행 상위법은 전기차...

  이영선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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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포비아 증가하지만… 학교 의무설치 예외 조례안은 계류중

  최근 잇따른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조례는 수개월째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례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기차 화재 사고는 21건으로 202...

  이영선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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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질병에 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등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법제화 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송수은 2024-08-08

•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사업협의회 효율적 운영 목적 '사람과 자연 공간의 활력이 넘치는 명품 스마트도시'를 비전으로 내건 의왕시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 관련 주요 인재들을 협의회에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화한다.시는 오는 22일까지 협의회 위원을 25명으로 늘리고 국·소·원장 등의 인사를 배...

  송수은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