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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집 '위안부 할머니 4명뿐'… 광주시 3분기 지원금 보류

  ... 10명 이상 요건 미충족나눔의집 관계자 "대안 없이 지원 중단하면 어쩌나"도는 경기도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접수한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 불법지원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 일반 저소득층 할머니들을 입소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문제가 있는 법 조항에 대해 조례 등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중단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

  이종우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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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출생확인증 발급, 국가사무에 조례 제정하는 위반 사항"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과 2만2천여 조례 청구인들이 지난 4일 시흥시의회 앞에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흥시의회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시흥시의회 ...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 조례로 발의하고자 하는 2만2천여 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로부터 4개월을 꽉 채워 지났다"며 "시흥시의회 의장은 조례를 검토해 주민청구조례 ...

  김영래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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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하라"

  ... 출생확인증 조례를 제정하라."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과 2만2천여 조례 청구인들은 4일 시흥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청구인 ...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 조례로 발의하고자 하는 2만2천여 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로부터 4개월을 꽉 채워 지났다"며 "시흥시의회 의장은 조례를 검토해 주민청구조례 ...

  김영래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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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도 인구수 포함을… 화성시, 정부에 건의

  ...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제17조 주민의 권리, 제18조 주민투표, 제19조 조례의 개정과 개폐청구,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제25조 주민소환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서조차 외국인 주민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3일 시행되면서 대도시와 특례시의 ...

  김학석;민정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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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자치' 몇점일까·(上)] 경기도민 목소리, 높은 진입장벽에 넘지 못해… 제도 개선 과제로

  ... 가능1만명 동의해도 관련부서는 의무 없어 도민발안제 진입장벽도 높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도민발안제도는 발의요건이 까다로운 지방자치법상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정작 도민발안제도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다. 도민이 발안할 수 있는 범위는 '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만 해당하며 상위법 위반 사항, 공공시설 설치 ...

  신현정;고건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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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로 가장 별내동 물류창고 허가 취소를"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남양주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연대(이하 공동대책연대)는 18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의원회관 ... 별내동 798번지 일대에 창고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을 7월에 인지하고,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포함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시의회에 조례개정 청원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해당 ...

  이종우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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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로 가장한 남양주 별내동 물류창고 즉각 취소하라" 주민·학부모 '집단 반발'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창고 허가와 관련 주민과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남양주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연대(대표·한천현, 이하 공동대책연대)는 18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 별내동 798번지 일대에 창고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을 7월에 인지하고 1만2천여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포함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남양주시의회에 조례개정 청원 작업을 진행했다.이들은 "해당 ...

  이종우 2022-01-18

• 인천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도입

  ...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인천시는 13일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 했다. 온라인 상환제 도입 이전에는 지역개발채권 만기 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받을 수 있었다.소멸 시효가 지난 지역개발채권은 인천시로 귀속된다. 지역개발채권 만기까지 ...

  박경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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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특례시의회 출범 발맞춰 전문성·투명성 높일 것"

  ... 인사업무 처리를 위해 인사운영팀을 신설했으며,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채용할 계획이다.의회의 자체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겸직 신고내역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이 밖에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장 경유 없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

  황성규 2022-01-13

• 온라인 조례 청구 '주민e직접플랫폼' 운영

  ...go.kr)'을 운영한다고 13일 인천시는 밝혔다.주민e직접플랫폼은 주민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례 제정이나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청구인 서명과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주민e직접플랫폼은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주민조례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

  박현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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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서 지방으로… 32년만에 단단해지는 자치분권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제도와 주민조례발안제 요건이 완화되고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한층 ...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천은 지하도상가 전대 문제를 비롯해 화물차 주차장, 인천에코랜드 등 주민 갈등 사례가 적지 않다.주민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

  박현주 2022-01-12

• 경기도 '도지사 주민감사' 진입장벽 낮아져

  ...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해 주민감사 청구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춘다.5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

  고건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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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적 수원시의원 시점] 김기정 부의장 "'25년 영통주민'… 작은 도움이 큰 고마움으로"

  ... 쓰는지 감시하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우리동네 법안'이나 마찬가지인 조례를 만들어 시행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365일 24시간 자나깨나 '우리동네 걱정'뿐인 ... 대해선 전부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동주택 주민들도 동등한 공공복리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례 ...

  김준석 2021-12-31

• 조례 제·개정… 인천시민 '청구권' 내년부터 강화된다

  ...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 운영위, 주민발안 조례안 가결청구요건 완화·市 절차지원 등 담아 지역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부터 운영됐으나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인천시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인천시가 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조례안을 ...

  박경호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