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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역차별 뒷짐진 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심의 안건 제외

  ... 대상자 450만 시민, 복지 역차별 받고 있다")까지 벌였지만, 고시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는 결국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보건복지부와 특례시로 전환되는 지자체 ... 채 기타 보고 안건으로만 분류돼 실제 고시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현행 법에는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 ...

  이원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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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기본재산액' 개정 촉구에도… 복지부 심의 안건은 제외

  ... 대상자 450만 시민, 복지 역차별 받고 있다")까지 벌였지만, 고시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는 결국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보건복지부와 내년에 특례시로 전환되는 ... 상정되지 않은 채 기타 보고 안건으로만 분류돼 고시 개정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현행법에는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 ...

  이원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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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복지 수급 대상자 450만 시민, 복지 역차별 받고 있다"

  ... 앞서 지난 14일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같은 내용을 주장했는데,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날도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기본재산액은 ... 보건복지부는 2011년 울산광역시보다 인구 수가 많은 수원시를 대도시 구간에 포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하지 않았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

  강기정;김동필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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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 기준 개선을'… 수원 정치권, 정부청사 집회서 한목청

  ... 고시 개정안 상정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전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대표 회장인 조석환 의장은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 국가 실현의 첫 번째 순서"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김영래기자 yr...

  김영래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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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의회의장단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경제규모·생활수준 대도시 유사중소도시로 묶여 복지혜택 한계'특례시민 불이익' 제도개선 촉구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전국특례시장협의회와 특례시의회 의장단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현행법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서울시, ...

  이원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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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지자체 사업 선두 '성남형 정책' 각종 지원제도들 짚어보기

  ... 조만간 완성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청년위원회도 포함돼 있다.'모든 청년 정책은 성남시로 통한다'. 청년 정책에 관한한 전국 지자체의 ... 비전으로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을, 정책목표는 ▲(일자리)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 ▲(주거)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교육)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복지·문화)청년의 생활 안정 ...

  김순기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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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길용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 "매력 넘치는 북부로"

  ...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 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양주IC 중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난청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중계기를 방송사가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이용자의 ...

  김환기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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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 데자뷔' 무르익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분위기

  ...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힘을 보태고 있다.인천변호사회 소속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조용주 변호사는 15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앞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던 위철환 변호사였다. 위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는 등 경기지역 고등법원 ...

  김태양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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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올해도 24억 들여…계전2리 새뜰사업

  ... 인프라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사업, 역량강화사업, 휴먼케어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 추진하게 된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군은 지난 2019년부터 ...

  오경택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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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김영진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택시 국비 절반만 집행"

  ... 알림서비스에 쓰이는 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을 우려하며 대책을 촉구했다.권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소방 출동 건수도 최근 3년간 총 5천596건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도와줘야 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오히려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소방대원 출동이라는 사회적 비용까지 ...

  정의종;이성철;김연태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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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복지부 장관 수원 자택 앞 장애인 단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목청

  ... 전국장애인철폐연대(장차연) 등 장애인 단체 회원 30여명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등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인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회의를 ... 뿐 아니라 의료급여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기지역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했다.긴급 기자회견 ...

  손성배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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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단상

  ... 설전·희망고문 등 우려속與 '전국자치분권 지도자회의' 재건 움직임21대 국회 슬기로운 의정생활로 답할 차례지난 5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실. 20대 국회의 마지막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 ...

  이재규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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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신뢰 연대 공감 "이제는 성남 너머의 성남을 향한다"

  ... 없애나가겠다. 작년 7월 첫 시행 이후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13만9만364명 ... 목소리를 직접 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며,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도 제도화하겠다.이에 더해 올해 7월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단대동 행복주택(60세대) ...

  김순기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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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위와 역할

  ...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렇게 시동을 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에 도입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치를 확산시켜 ... 있는 정책들이 온전히 성과를 거두려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끝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

  진영효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