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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지구 학교대란' 기정사실… 정부는 무대응

  '용지부담금 반환' 해결 요원60개교 이상 설립·운영 차질도교육청, 중투위 상정 무의미건설사·입주 예정자 당혹감'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오는 2020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대란'은 불가피해졌다. 60개 이상의 각급 학교설립 및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입주예정자와 건설업계의 피해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

  전시언 2017-03-05

• '교육부 퇴짜' 광주 초교신설 재심사

  ... 자아냈던 광주지역 초교 신설과 관련해 다음 달 재상정이 이뤄지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2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2월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지난 8월 재검토 통보를 받았던 광주지역 (가칭)장단1초교와 쌍령1초교가 재심사를 받게 됐다.이달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번 중투위를 통과하지 못한 장단1초교와 쌍령1초교를 비롯 ...

  이윤희 2016-11-20

• 광주지역 초교 신설 '무더기 퇴짜'

  ... 광주지역내 신설 초교 설립이 무더기로 무산돼 학생들 배치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교육부와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육부가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심사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탄벌2초교'를 비롯 광주지역내 3개교에 대한 신설 계획이 모두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았다.지난달 도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

  이윤희 2016-08-25

• 교육부, 도내 '학교 신설' 46건중 6건만 승인

  ... 걸렸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이 신청한 학교설립 46건 중 6건만 승인했기 때문이다.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6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를 열고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개교를 예정하고 신설을 요청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6곳 중 6곳만 승인했다. 또 7곳은 조건부로 승인했고, 나머지 33곳은 재검토 ...

  조윤영;김대현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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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대란' 일어나나…경기도 학교 신설 무더기 '제동'

  ...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8∼2019년 개교 예정인 유치원과 초·중·고 29곳을 교육부에 투자심사 의뢰했다.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올해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는 이 가운데 7곳만 통과하고 22곳은 무더기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중투위를 통과한 7곳 중에서도 적정 판정은 4곳뿐이고 나머지 3곳은 조건부 단서가 달렸다. 조건부 판정은 전제 조건을 ...

  연합뉴스 201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