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화지구 '주거기능 강화' 재탄생

  ... 재조정하는 등의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 이달 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시화지구는 총면적 675만6천687㎡로 1994년 시화도시설계지구로 수립됐으나 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입안됐다가 이번에 그동안 빠져있던 이주자택지를 포함시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이 ...

  김성규 2009-05-11

• 용인 삼가 택지개발 '생각대로'

  ...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되는 시·군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이 가능하게 된데 따른 절차다.이에 따라 시가 지난 2년여간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승인 등을 거쳐 추진해온 각종 개발계획 가운데 삼가지구 개발계획이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첫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시행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

  조영상 2008-12-04

• 국토해양부 '규제개혁' 내용은… 입지·부담금완화 '투자 불지피기'

  ... 완화=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지난 3월 폐지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 대형 개발사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시켜 줬다.지방의 관광단지, ... 위임키로 했다.■ 토지이용절차 간소화=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수립대상을 전국단위에서 도시교통정비구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한정해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을 250일에서 120일로 ...

  전상천 2008-08-28

• "국토부 GB해제도시관리지침… 임대주택 불명확 예외조항을"

  과천문원2단지 재건축조합은 25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지침(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며 예외조항을 요구하고 나섰다.조합 ... 50% 이상 건설에 대해서도 대규모 취락해제지역에서 호수밀도 30호 이상 지역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제1종 지구단위 지침에 의한다는 예외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철 2008-08-25

•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에 이양

  ...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고 5㎢이상의 용도지역간 지정·변경,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개정안은 같은 도내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건축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2개 항목만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

  연합뉴스 2008-07-01

• 그린벨트 훼손지역 '특별정비지구' 지정 주민수익사업 골프장등 허용키로

  ... 심사 강화 등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축사를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한 불법건축물이 밀집한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곳과 부산 강서구 지역은 10만평 이상 단위로 특별정비지구로 지정, 법 허용 범위에서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정비지구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복원하면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

  경인일보 2006-07-01

• 한나라당, 내일 '인천 3대현안' 토론회

  ... 인사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회를 갖는다.이번 토론회의 3대 현안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한시적 특별지자체론' 등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문제와 수도권규제 ... 대한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국내에선 아직까지 주거지역 재개발 수준을 넘어서는 대단위 도심재생사업이 시행된 적이 없는 데다 관련 법규와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당 차원의 이번 ...

  이진호 2006-04-13

• 道, 도시계획 권한 시·군에 '반쪽위임'

  ... 시·군에 전면 위임했으나 위임범위가 제한적인데다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인 공동위원회 설치법규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도에서 심의를 해야하는 등 '반쪽 위임'에 그치고 있다. 도는 지난 6일 도시관리계획 ...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결국 일선 시군에 결정권한이 위임돼도 시군 산하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개정없이는 여전히 경기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규 2006-03-09

• 공군 제2 롯데월드 건설 불가

  ...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계기비행 보호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의 법령을 참고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석촌호수를 끼고 있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한 롯데월드 부지와 같은 곳은 흔치않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상호협의로 해결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초고층 건물 ...

  경인일보 2006-02-20

• 투기지역 토지 '쪼개팔기' 금지

  ... '8·31 부동산종합대책'중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 가능토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용 창고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쉽게 종전 도로, 공원 등 ...

  이재규 2006-01-12

• '재건축 조합인가증 반납 불사'

  ...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재건축조합과 일선 시·군의 반발을 사왔다.이에앞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재건축조합 인가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장은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한편 ...

  최우영 2004-07-24

• "재산권침해 재건축 이익환수제 재검토하라"

  ... 일선 시·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이 법안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증가분 일부를 재건축조합에서 ... 건교부에 제출했다.이와함께 광명시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도 최근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갖고 재건축조합인가후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장은 개발이익환수 ...

  최우영 2004-07-23

• 업체들 구도심 개발 경쟁적으로 나서…지구단위계획 '흔들'

  ...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이 사회문제화되자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로 개정,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법의 골자는 1만㎡ 이상 개발면적의 ...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야만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다만 오는 2006년 6월이전에는 도시정비구역 지정없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만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허용하고 있어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

  김성규 2003-11-05

• 도심 인근산 취락지 건축규제 완화

  남산과 관악산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구역으로 바뀌고 구역내 취락지구에서는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쌈지공원 등 소공원이 생기고 개인이 ...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악산, 남산, 청계산 등 도시자연공원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 전환하고 구역내 마을은 취락지구로 지정, 지금까지 ...

  경인일보 200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