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하남시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 특별교부세로 8천8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재난관리책임기관 338곳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역량을 ...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1월 행안부 평가 전문위원이 단체장 이하 재난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 대응 역량 인터뷰에서 재난 위해 요소를 구체적으로 ...

  김종찬 2024-07-12

• 

  상복 터진 안산시, 행안부·과기부 주관 우수 지자체 연속 선정

  안산시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이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행안부 주관의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 최상위 종합평가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전국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의 책임성 및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조성 ▲민관 협력체계 ...

  황준성 2024-07-11

• 

  [정해권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의원 공약 점검기구' 설치… 신뢰받는 의회 만들겠다"

  지방자치 잘못된 관행·제도 바로 잡고집행부 견제·감시 기본 역할 강화할것제물포르네상스·고법·해사법원 설치경인선지하화 등 市 역점사업 적극 지원의원 1인당 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등 실현예산권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권한은 제약받는다. 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

  김성호 2024-07-11

• 국회 '제2·3 채해병 사건' 막는다

  ... 마련키로민주 이언주, 2개 법안 개정 추진국회가 제2·3의 채 해병 사건을 막기 위해 지휘 상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 것이 핵심이다.또한 재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해·재난·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시책사업이나 공공복리사업 등에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병역 의무를 ...

  오수진 2024-07-10

• 

  [단독] “제2·3 채상병 막아야”…국회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 마련한다

  국회가 제2·3의 채 해병 사건을 막기 위해 지휘 상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경인일보 ... 핵심이다. 또한 재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해·재난·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시책사업이나 공공복리사업 등에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 의무를 ...

  오수진 2024-07-10

• 

  부천시,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부처29, 지방자치단체 243, 공공기관66)을 대상으로 ... 인정받은 쾌거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 재난관리평가 체계를 통해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재난의 대응·대비·예방에 ...

  김연태 2024-07-10

• 

  의왕시, 정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서 2년 연속 '우수'…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우수'

  ... 토론훈련과 현장훈련 등 실시간 통합연계훈련의 내실을 더하며,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수습복구 책임기관으로써의 신속 대응 태세의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 걸쳐 진행된 컨설팅 내용을 훈련에 적극 반영하고, 지휘부와 13개 협업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충실히 발휘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태풍 및 극한 강우로 ...

  송수은 2024-07-08

•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경계선 지능인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전국 93개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인(또는 느린학습자)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에 ... 2학년 30명, 1학년 20명의 느린학습자 등이 재학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느린학습자과정의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주환 교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고등학교를 ...

  서인범 2024-07-04

• 

  [기고]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대한 조언

  각종 위원회, 자문역할 아닌 의결기구 돼야주민참여예산委·자치회, 시민참여 중요役지방·교육자치기구 일원화 방안도 검토를자치단체장·지방의원, 중앙정치 분리 필수2024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 참여가 필수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일반 지방자치기구와 교육자치기구의 일원화 방안도 지방자치의 항구적 발전 측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

  신원철 2024-07-03

• 

  경기도 건설노동자들 “노조 탄압으로 현장은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여파로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불법 고용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노동시민사회공동대책위'(공대위)는 ... 겪는다고 응답했다. 공대위는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

  조수현;황준성 2024-07-03

• "불법고용, 지자체가 나서야"

  ...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여파로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불법 고용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노동시민사회공동대책위'(공대위)는 ... 273명(74%)으로 집계됐다.공대위는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조례를 둔 안산시를 포함,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유사한 ...

  황준성;조수현 2024-07-03

• 

  전반기 의정 마무리 김하식 이천시의장 “의정활동 중심 오직 시민행복”

  ... 민생보호에 힘써왔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의회의 활동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원들은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의장은 홍보팀을 신설해 다양한 SNS 채널과 다채로운 ...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겼다. 이천시 관내 120여 개의 시민단체와 소통을 목표로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 신둔면 이장단 등과의 간담회로 소통을 넓혀갔다. ...

  서인범 2024-06-27

• 

  "반도체특별법 제정해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소에 응답한 여야

  ... → 표 참조지난 25일 특별법 발의를 밝힌 김태년 의원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 의무화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투자세액공제 비율 상향 등이 법안의 골자라고 ... 이견이 없었다.반도체 산업단지의 발목을 잡는 전력·용수 공급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닌 중앙·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조에도 생각이 같았다. 다만 고동진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

  권순정 2024-06-26

• 

  "학령인구 감소 불구하고 교육예산 축소는 금물"

  ...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교육예산은 줄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교육 분야가 ... 한다. 반면 한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0.4%에 불과하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신·구도심과 강화·옹진 등 섬지역 등 각 지역 인구 구성비를 살피며 지역별로 발생하는 ...

  김성호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