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9일자 16면 보도),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서로 단속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국가예산낭비에 대한 비난이 쏟아 지고 있다. 12일 건교부와 주공에 따르면 ... 단속업무는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이 해야하는 것이어서 건교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책임을 외면했고 주공측은 "건교부가 송정지구에 대해 빨리 지구지정을 해주어야 보상을 하고 무허가 ...
김요섭
2007-03-12
-
... 학교 개원이 늦어져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책없이 알아서 하라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토공은 한술 더 뜨고 있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짓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가 있는데 형평성 운운하며 대안없이 떠넘기기식 교육행정을 ...
경인일보
2007-02-04
-
... 폐장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2월7일자 19면 보도) 수원시도 자구책 노력없이 경기도에 책임만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는 특히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며 지난 2003년 ... 수원시는 '노선인가권은 경기도 권한'이라며 '사정은 이해하지만 수원시가 나설 일이 아니다'는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다.심지어 경기도가 한 자치단체내 복수 터미널이 개장된데 따른 수원시의 입장을 ...
김성규
2006-12-11
-
... 팀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팀 간 정보 부재와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처장제도를 없앤 후 임원급인 본부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나 3년이라는 한시적인 임기 때문에 책임성이 희박하다는 내부 비판도 있다.이 같은 문제점은 공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직제 ...
차흥빈
2006-04-13
-
... 처리시설(경인일보 12월6일자 16면 보도)에 대해 시와 시공업체, 설계자 등이 수개월째 책임떠넘기기 공방을 되풀이 할 뿐 책임규명이 제대로 안돼 매월 수억원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비용만 ... 설계자는 시·시공업체가 설계자와 협의없이 시공중 수차례 설계를 변경한 것이 부실시공의 더 큰 책임이라고 팽팽히 맞서면서 책임규명이 6개월째 늦어지고 있다.이로인해 이곳에서 지난 9월부터 처리하려던 ...
이귀덕
2005-12-13
-
경기도교육청의 '허수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교육청과 도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도교육청과 도의 예산안 불일치는 매년 반복된 구조적 문제로 그동안은 예산이 남아 크게 이슈화되지는 ... 올해에는 급격한 세입감소로 무려 4천여억원이 '펑크' 나면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볼썽사나운 책임공방까지 연출하고 있다.먼저 화살을 날린 것은 도이다.지난 10일 도 예산심의에서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
송명훈
2004-12-14
-
...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의 교통개편 협의소홀',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 등 각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국정감사를 전개, 이 문제가 양 시·도간 '책임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이런 ... 기준도 대중교통 통행 인구비율로 자의적으로 판단,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는 논거다.그는 “양 시·도간에 협의가 지연 되는 것은 서울시가 제시한 환승할인 부담 ...
정의종
2004-10-18
-
... 질책하고 있다.이에따라 도는 정부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인해 혈세낭비를 방치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고 정부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를 미룸으로써 전국적으로 문제가 ... 떨어지면서 1조5천억원 규모로 예치되어 있는 공채의 감소 위기까지 불러왔다.도와 행자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떠넘기기식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도는 기금 운용방향을 전환할 경우 다른 ...
정양수
2003-07-31
-
초등학교정문에 설치된 도로시설물로 학생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11학급규모로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관곡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개교이전인 2000년 2월부터 높이 4.5m규모의 도로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학교측은 이정표가 학생보행에 불편을 주고 더욱이 급식용트럭이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
김요섭
2002-08-27
-
... 관련, 대체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문제를 놓고 철도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1년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남양주시와 철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중앙선 ... 대체도로 건설공사를 중단한 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대체도로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 책임지기로 한 철도청이 폐기물 처리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철도청은 “지자체가 ...
이종우
2002-06-03
-
○…평준화 재배정 발표일인 16일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장에서 고교 배정취소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학재 교육국장과 구충회 중등교육과장을 전격적으로 직위해제하고 김윤식 초등교육과장을 ... 조교육감이 쏟아지는 책임추궁과 비난을 피하기위해 즉흥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며 책임을 용역업체와 담당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자신만 빠지겠다는 얄팍한 발상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이상주 ...
경인일보
2002-02-17
-
... 했더니 교통혼잡을 우려해 제설작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놨다”며 “시와 구의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눈은 금세 그쳐 그나마 교통체증이 ... '시가 모든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담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작업 구간의 대부분을 각 구·군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는 구·군(일부 제외)에 염화칼슘살포기와 인력(운전기사 1명) 등을 ...
황금천;이우성
2001-12-24
-
...MF이후 인천지역 아파트별로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감원조치가 이뤄지면서 고용상 책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관서는 이때문에 근로조건보호지침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으나 ...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달, 교육중에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의 책임떠넘기기행태와 사용주라는 책임의식 부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관리형태가 ...
경인일보
2000-01-03
-
... 화재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청소년, 시민·사회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들은 화재사건이 관계당국의 ... 촉구했다.인천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1일 『대형인재는 결국 단속을 둘러싼 관할구청과 교육청의 책임떠넘기기 행태와 악덕상혼, 겉치레 청소년행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이 ...
경인일보
1999-11-02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