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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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과 치료의 공존… 법 테두리 안에 인프라가 없다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3-1)]

  ... 법 집행의 수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최근들어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치료를 병행한 처벌을 염두해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사범을 치료재활시설로 연계하는 ...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정부지정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은 지난해 기준 25곳에 그쳤다. 이중 치료를 진행한 곳은 9곳 뿐이고, 총 641명에 대해서만 치료보호가 ...

  이시은;공지영;이영지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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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내모는 마약 '기소유예'… 수사·재판 연계 재활센터 확충 바람직

  ... 단 2곳 진료 몰려장기관리 부담 등 집행 관심 적어정부지정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은 지난해 기준 25곳이다. 그중 실제 치료를 진행한 곳은 9곳 뿐이다. 지난해 641명만 치료보호가 이뤄졌는데, ... 대기가 엄청 깁니다. 장기간 마약중독 피의자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구요. 검사입장에선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집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관심이 덜하죠. 법원도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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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요양시설 노인학대 판정 개선 조례 제정 나선다

  인천시의회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판정 사례와 그 개선방안을 ...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처벌 조항을 소개하면서, '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

  조경욱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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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서 29건 적발

  ... 단속 대상은 ▲불법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불법 등화장치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다. 시는 단속에서 ... 이륜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위반 사안에 따라 2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건은 고발 등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은 ...

  김연태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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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처벌보다 기회 먼저 줘야

  ... 보여드리겠다"는 다부진 포부까지 편지에 남겼다.청소년 중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마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성인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 10세 미만),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 범죄소년(만 14~19세 미만)으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만일 청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했다면, 앞서 언급한 감동 사연은 당연히 ...

  이병권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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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3차 토론회] "전세왕 수백억 범죄재산 향유 못하게… 처벌 강화돼야"

  ... 토론회(5월 10일자 7면 보도="전세사기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와 달리 일반 도민, 전세 피해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 참여 대상에 제한을 ...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안들도 안건으로 올렸다. 박 위원은 "현재 사기죄 법정형인 10년의 최소 기준을 상향하고, 많은 임차인을 상대로 다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죄 건수와 형량 간의 비례성을 ...

  김준석;김산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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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화학물질 특성별 소방기술… 과학적 대책 시급"

  ... 요인도 복잡하고 달라졌는데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와 처벌만으로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 부처에 지시했다.한편 지난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하고, 4월 기준 출생아 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

  정의종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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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전세사기 근원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강화 법안 대표발의

  ...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분양대행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자본금 보유 요건 등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분양대행업 관리·감독을 ... 금지했다. 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도 명시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서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

  박현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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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문제 개선돼야"

  ...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김포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성남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안산시) ...

  김순기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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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군수협(회장·신상진) 전반기 마무리 '총 170건 도·정부에 건의'

  ...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김포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성남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안산시) ...

  김순기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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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윤창호법 시행 5년 달라진 게 없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9년 마련됐다.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이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

  경인일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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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핸들 '교육·처벌·단속' 속도 올려야… 다각적 접근으로 음주운전 감소

  ... 전부위험성 등 필요한 정보 깊게 다루기 한계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노출도 고려할 만미국처럼 '처벌 확실성' 커질때 예방효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 1시간짜리 교육은 교통 상식과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은 면허 취소·정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전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은 부족하다. 이날 학과시험에 ...

  정운;백효은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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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률 40%대… 기계 달아 상습범 핸들 '원천봉쇄'

  ... 수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772명이다. ...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하거나 장비를 조작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초범보다는 재범자에게 더 큰 제한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

  정운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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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단속 강화에도 정신 안차려… 음주운전, 올해만 인천서 2549명 잡혔다

  ... 방법 진행검문 자체 경각심 향상 효과 불구'단 한잔도 운전대 놓는 문화' 필요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 있다"며 "음주운전 검문 자체가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

  정운;이상우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