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민의힘 '4대악 범죄·4대 비리' 공천 원천 배제

  ... 원천배제하는 등 초강경 배제 원칙을 정했다.심사 중 감산이 아니라 서류에서 이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 됐다해도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 이후엔 1회만으로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관위는 이날 3차 회의에서 강화된 부적격 기준과 함께 경선 실시 계획도 의결했다. 다음달 3일 공천신청접수가 끝나면 13일부터 ...

  권순정 2024-01-30

• 강제로 갇힌 동물들 '도민 청원'… 강제할 수단없어 '난감한 경기도'

  ... 하는 동물들을 구제해주세요'라는 글의 동의수가 9천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4시45분 기준 9천650명을 기록하며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주일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에 가까워졌다.해당 ... "경기도 차원의 관리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 5년 주기마다 수립해 다음 수립 때 이번 강화된 기준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유예기간을 두고 ...

  신현정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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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2024년에 달라지는 노동 정책

  ... 9천860원으로 2023년 9천620원보다 2.5% 인상되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등을 ...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

  유은수 2024-01-23

• "녹색제품 구매" 경기도 독려 불구… 산하기관 이행 저조

  ... 지사의 의지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쫓아가지 못한 셈이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산하기관 17곳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1억6천875만5천원으로 총 구매액과 비교하면 60.4%를 ...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구매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처벌 규정 등은 별도로 없어 사실상 권고 사항이나 마찬가지다.이에 경기도는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

  신현정 2024-01-23

• 월급 밀렸는데… 먼저 풀어야할 '반의사불벌죄'

  ...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는 한편,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가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자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 체불을 막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

  조수현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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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반월시화산단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 낮은 가동률·수출액 감소 사업주들 “전문인력·안전시설 비용 과다” 정부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부를 두고 반월시화산단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반월시화산단 ... 필요한 곳도 반월시화산단인 셈이다.문제는 심각한 경기 악화다.안산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9월 기준 관내 산단 기업의 수출은 1만4천839건 5억4천6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2% ...

  황준성 2023-12-20

• '임금 체불 쉬운 사회'… 올해 인천서 4551명

  ...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5월 '상습 체불 근절 대책' 발표 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됐다.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상담소 관계자는 "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임금 체불 추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10의 9는 벌금형이 ...

  이상우 2023-12-20

•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여부' 반월시화산단 노사 대립각

  ... "필요에 공감… 시행 부담"노동자 "안전·생명 보호 못받아"정부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부를 놓고 40년 넘은 국내 대표 노후 산업단지인 반월시화산단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 필요한 곳도 반월시화산단인 셈이다.문제는 심각한 경기 악화다.안산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9월 기준 관내 산단 기업의 수출은 1만4천839건 5억4천6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2% ...

  황준성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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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져내도 또 빠져드는 불법사금융·(上)] 특별단속 비웃듯 성행

  ... 56건으로 검거인원 또한 74명으로 작년 대비 8명이 더 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같은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작년 대비 6.4% 증가했다. 특히 북부청은 이자제한법 ... 운영하고 있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위축될 순 있어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절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온라인 등으로 수법을 바꿔가며 단속망을 피해 음지로 ...

  김지원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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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 '적합' 판정

  ... 부여하는 인증이다.공사는 2021년 11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에서 국제표준 기준체계의 장점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전환심사를 받아 최초 인증에 성공했다.이번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동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운영을 통한 현장 이행력 강화 ▲찾아가는 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반의 활동을 인정받아 이를 바탕으로 ...

  김성규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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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단속·처벌 초점… 피해자 구제·회복은 '외면'

  정부가 1일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구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진원지가 된 인천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고 ...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가중 처벌 방안을 발표했다.정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범죄수익 몰수를 통한 피해자 재산 보전이나 ...

  박현주;백효은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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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정감사-국감 인물] 복지위 민주 '정춘숙'

  ...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용인병·사진)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불법 의료 개설 기관 가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집중 질의했다.정 의원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20년간(2004~2023) 불법 ...

  오수진 2023-10-18

• 경찰 '심야 집회 전면금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 2회로 줄이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 시행령은 순간 최고 소음이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본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하고,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집회가 실제 ...

  김산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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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살인예고' 게시글… 포털·커뮤니티 책임론 고개

  ... 범행을 암시한 글이 인터넷에 쏟아지며 시민들이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엄중 처벌 방침을 세우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음에도 관련 글이 끊이지 않고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 이후 전날 오전까지 온라인에 40건 이상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엄중 처벌 방침을 세우고 대대적 수사에 나서 이날 오후 7시 기준 30건의 작성자를 검거했다. 사안별로 ...

  조수현 202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