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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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3월28일자 6면 보도=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

  변민철 2024-06-06

• "수조원 은닉" 명예훼손 재판… 안민석, 최서원과 대면 연기

  ...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이달 예정됐던 최씨의 증인 출석일정이 오는 8월 이후로 연기됐다. 안 전 의원은 법원에 ...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지난 4월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신변보호 요청을 제출하고 재판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재판 이후 방청석에서는 ...

  김산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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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안민석, 최순실 대면 일정 연기…법원에 신변보호 요청도

  ...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 당 의원 재판에서 이달 예정됐던 최씨의 증인 출석일정이 오는 8월 이후로 연기됐다. 안 전 의원은 법원에 ...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지난 4월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신변보호 요청을 제출하고 재판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재판 이후 방청객에서는 ...

  김산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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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석방

  구속 163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재판부 '연루자들 접촉금지' 조건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영길 대표는 보석 허가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31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기로 했다. /박현주기자...

  박현주 2024-05-30

• "낳았으면 책임져야"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실형

  ...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관련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 법정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4월8일자 6면 보도)당시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

  변민철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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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으로 얼룩진 '21대'… 갈등으로 시작하는 '22대'

  30일 국회 개원… 여야, 첫 단추부터 '감정의 골' 민주 "합의 안되면 의장 일방선출"상임위 협상안돼 본회의 단독 조짐국힘 "관례중시… '의석의 힘' 자제국민에 절망"… ...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21대 국회의 극한 정쟁의 서막이었다.22대 국회 역시 21대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협상은 물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도 야당 일방으로 ...

  권순정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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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급식실 여전… 누가 일할까" 공무직 노조, 산재사망 동료 2주기

  ... 숨진 서모씨의 사망 2주기다. 서씨는 2019년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퇴직한 뒤 2021년 서울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지부 소속으로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재판정을 받은 첫 사례다. 그는 투병생활을 하다 2022년 5월 숨졌다.지부는 이날 "지난해 도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 배치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도내 ...

  조수현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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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프랑스 부동산 동결 조치

  검찰이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유씨가 계열사들로부터 ... 관계자는“이번 결정은 국내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며 “동결 조치한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

  변민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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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감형 요청한 전세사기범, 법원 합당한 죗값 물어야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40대 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원대 전세사기 범죄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의 전세사기 범죄 규모는 재판 중에도 확대되고 있다. 강씨와 관련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전체 범죄 피해 규모는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는 ...

  경인일보 2024-05-20

•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유혁기씨 '프랑스 부동산 동결'

  범죄수익 유출 정황 현지당국 공조 검찰이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인천지검 ... "이번 결정은 국내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며 "동결 조치한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변민철 2024-05-20

• 신생아 매매·영아 살해… 인천지법, 23일 3건 선고공판

  ...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B씨는 2012년 9월께 서울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다. 그는 2015년 10월께도 인천 연수구 한 ... 4·10 총선에서 인천 등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D(48)씨의 첫 재판도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4-05-19

• "당초엔 피해자 기망 의도 없었다"… 수원 전세사기 총책, 변명 통할까

  ...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로도 ... 임대인' 십수 명을 동원해 300억원대 이상의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

  김산 2024-05-19

• '수원 전세사기 일당' 총책 “처음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어”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강씨는 법정 구속된 이후로도 바지 임대인 십수 명을 동원해 300억원대 이상의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추가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

  김산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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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추워도 됩니다

  ... 악필인데, 꽁꽁 언 손 때문에 메모장에는 정체불명의 지렁이가 기어다녔다. '화룡점정'으로 그해 첫눈까지 내렸다. 겨우 인터뷰를 마치고 차로 돌아와 잠시 몸을 녹였다. 그제서야 아이들과 친정 ... 날이었다. 흩날리던 눈이 어느새 꽃이 됐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제발"을 외쳤다.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징역 3개월이었지만,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에 대한 첫 실형 ...

  변민철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