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 인천 '건축왕' 엄벌 막은 사기죄 법정 형량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에게 인천지법이 최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의 혐의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보조원)을 ...

  경인일보 2024-02-12

• 

  '건축왕' 법정 최고형… 법원 "징역 15년 처벌로 부족"

  "전세사기, 서민 삶 송두리째 앗아" 사기죄 등 선고·115억 추징명령공인중개사 등 9명에 4~13년형형량에 '개정 입법' 필요 주장도"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 처벌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들었던 청년, 노인 등 여러 피해자들의 사연도 전했다. 그는 "한 증인은 70세까지 모은 돈을 다 잃었다고 ...

  변민철 2024-02-07

• 

  [종합] 인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차등 형별 부당… 공범 재산 추징해달라”

  ...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이날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15년을 ...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

  백효은 2024-02-07

• 

  "2753가구 보증금 2천억 피해… 공모자 차등형벌은 부당"

  ...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이날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15년을 ...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경찰과 검찰은 ...

  백효은 2024-02-07

• 

  [속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

  변민철 2024-02-07

• 

  군포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이자 지원

  ... 땨르면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신혼부부의 결혼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층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2일)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 해야한다. 지원내용은 청년층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

  신창윤 2024-02-02

• 

  [데스크칼럼] 경북 포항에서 보낸 수백 켤레의 신발

  전세사기 희생자 속출 '골든아워' 놓친 비극'先구제 後구상' 빠진채 특별법 한계 드러내'피해자 돕는 사람들' 연재기획에 위로 사연신발도매업자 '희망의 끈 놓지 마세요' ...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하루아침에 전셋집에서 내쫓기거나 그럴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이 그러하다.전세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이 이들에게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

  임승재 2024-01-21

• 

  [기초단체장의 2024] 광명시 -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드는 박승원 시장

  ... 지역화폐 증액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계층별 맞춤 공공일자리 운영 하안2 등 청년주택 3천채 확보청소년 대중교통비 신규 지원KTX광명역 UAM 시범 추진"2024년 광명은 ... 나온다"고 강조한 박 시장은 하안2지구 공공주택과 소하동 일자리 연계 주택을 통해 3천채 이상의 청년주택을 확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제2청년동 신설, 청년밥상 프로그램 운영, ...

  문성호 2024-01-17

• 

  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국리민복상 수상

  ...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리민복상을 받았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전세사기 재발 방지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 ▲위반 건축물 양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맹성규 의원은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우선변제 제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후속 ...

  박현주 2024-01-03

• 

  복지 더 싣고, 걱정은 덜고… 청룡열차 출발! '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

  # 전세사기 'OUT'…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100% → 90% 줄여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3천만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도 7월부터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인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

  김성주 2024-01-01

• 

  [2023 인천 10대 뉴스] 재외동포 전담기구 유치, 논란만 낳은 서울편입론, 비극으로 끝난 마약수사

  ... 미군기지 캠프마켓 완전 반환은 80여년 만에 이뤄진 경사다. 경인일보는 올해 인천을 뒤흔든 뉴스 10개를 선정했다.1 수백억 피해 전세사기… 고통 진행형속칭 '건축왕' 남모(61)씨는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2천여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남씨에게 피해를 입은 청년 세입자 4명은 올해 초부터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6월 국회와 정부가 '전세사기 ...

  경인일보 2023-12-28

• 

  경기도, 내년에도 '기회를 주는' 청년 패키지 정책 지원

  ... 사단법인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의 재외동포기업 참여 프로그램,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주거·진로·봉사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청년층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지역 대학과 함께 청년 진로탐색을 ...

  이영지 2023-12-28

• 보증금 떼인 세입자에겐 '문턱높고 겉도는 행정'

  ... 많은데 '버팀목'만 대상열악한 긴급거처·이사비도 부담인천시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 남모(61)씨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총 11억원으로 ... 지원책들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책인 '전세피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이름이 유사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

  백효은 2023-12-25

•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1·끝)] 아픔에도 서로를 먼저 생각한 이웃들

  냉담한 전세사기 피해 시선… '남의 절망' 앞에 '작은 희망' 건네다 지역사회 냉담한 시선과 대조적'평범한 사람들의 손길' 돋보여여야 약속 보완 입법 감감무소식인천시·의회 ... 이들과 함께하고자 발 벗고 나선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겨울 스스로 '미추홀구 ...

  변민철;백효은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