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1천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
조영상 2019-11-19
출국금지·명단공개등 '강력조치'조기 목표달성… 연말 430억 전망수원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2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3억원을 징수하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지방세 체납액 241억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배재흥 2019-11-05
경기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대량 보유하고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천550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이 35개 국내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도는 지방세징수법과 금융...
조영상 2019-11-05
#서울 체납액 40% '강남3구' 비판■ "국민의 상식과 가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김두관(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40%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고 체납액이 3조 원에 달하지만 정작 체납자들은 고급 수입차가 692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인일보 2019-10-15
인천시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을 1천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 기간'으로 설정해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 기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 활동을 벌이기로 했...
김민재 2019-10-13
자체개발 특허… 전국 첫 도입 빅데이터 활용 추적 관리·단속오산시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얌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운영한다.9일 오산시에 따르면 자체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체납자 체납차량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그 효과에 따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
김태성 2019-10-09
5천만원이상 체납 115명 출금 요청건축물 설치작품 심의위 재구성도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건축물 미술품 심의 기준을 높이는 등 '공정'의 도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도는 별다른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최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신지영 2019-10-01
압류동산 650여건·2억4천만원"최대 40% 싸다" 2천여명 몰려男 양주·골프채, 女 가방 선호"낙찰금액 곧바로 국고 환수"28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지방체납자 압류동산 합동 공매가 열린 안양시 실내체육관.입구에 들어서자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물건의 실물을 사진으로 찍어 전시한 안내판마다 서너 명씩 사람들이 몰려있다.로비에 다다르자...
김종찬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