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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법원 서류 위조해 소송 무단 취소한 혐의로 징역 1년 법정구속

  강용석(49)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

  손성배 2018-10-24

•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 반대 주민들 '취소소송' 패소

  화성시가 추진하는 광역공동형화장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립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17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을 비롯해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6개 시가 공동으로 1천260억...

  김학석;손성배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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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소송 91건'…가해학생 측 처분취소 소송 多

  학교폭력이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8일 서울시교육청의 '2016∼2018년 9월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총 91건에 달했다. 주로 가해 학생 측에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2016년 23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소송은 2017년 37건, 올해는 9월까...

  디지털뉴스부 2018-10-08

• 방과후 강사비 착복 교사… 파면 처분 취소소송 패소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 작성해 강사비를 착복하다 파면된 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권덕진)는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돼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경기...

  손성배 2018-09-16

• "몰카, 외상후 스트레스 탓"… 해임 소방관 취소소송 패소

  수년간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 해임된 소방관이 외상후 스트레스(PTSD)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당우증)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손성배 2018-08-19

• 여성 수십명 신체 촬영해 해임된 경기도 소방공무원, 처분취소 소송 패소

  수년간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 해임된 소방관이 외상후 스트레스(PTSD)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당우증)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손성배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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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 소송 제기…"최순실 재산 증여세 부과 취소해달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천여만원.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

  디지털뉴스부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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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놓고 고심 '행정소송 장담 못 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2, 3개월 뒤 실제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지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항공업계는 일단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갑질'·불법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

  디지털뉴스부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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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후 경찰 폭행해 변협서 징계받은 변호사 징계취소 소송제기, 패소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A변호사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폭행 사건이...

  송수은 2018-06-13

• 같은 학교 여학생 몰카 찍은 고교생, 출석정지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학교 여학생의 몸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 처분에 반발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A군이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6호(출석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군은 지난해 8월 ...

  손성배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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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취소해달라" 무효소송 1심 패소

  승부조작으로 KBO(한국야구위원회)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이태양(25, 전 NC 다이노스 투수)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

  디지털뉴스부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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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경 성폭행 경찰 간부 파면처분취소 소송 기각…"피해자 정신적 고통 극심"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했다가 파면된 경찰 간부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신모(49)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한 신씨는 지난해 1월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해 부하 여경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손성배 2018-04-15

•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 항소심도 기각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고법 행정1부는 A(49)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지사로 ...

  연합뉴스 2018-03-21

• GB 불법건축 허가 취소… 하남시, 행정소송 '승소'

  하남시는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지난 2013~201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명의를 대여해 구판장, 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명의 대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문성호 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