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간 차별 조장'vs '예산사용 우선순위의 문제'올해 상반기 경기도가 자체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액수가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의 지급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 명목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정부 심의 없이 광역·기초단체장이 지급 규모, 대상 등을 결정할 수 있...
고건
2021-09-30
-
정부가 내년에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5천265억원을 투입하고, 2023년까지 1개 이상의 국산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부는 30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과 계획, 국산 mRNA 백신 개발 지원책, 내년도 관련 예...
김명호
2021-09-30
-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학교 급식의 질은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화성의 한 초교에서 등교 확대 적응기간 동안 제공한 간편식의 양과 질이 부실했다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한 것인데, 뒤늦게 학교가 개선에 나섰음에도 학부모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더욱이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신현정
2021-09-08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 첫날인 6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 등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됐다.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사는 김모(25)씨는 6일 오전 10시께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천이음카드 앱을 켰으나 계속 오류가 발생했다. 김씨는 "앱을 여러 차례 껐다 켜도 국민지원금 접...
박현주
2021-09-06
-
6일 온라인 신청접수가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국민 대부분에 지급되는 '보편 지급'의 두 번째 사례다.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비춰봤을 때 이번 국민지원금은 식비·생활용품·교육비 등 소비지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크게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
조수현
2021-09-06
-
6일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수의 외국인 주민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 재난지원금의 외국인 배제 문제를 기각한 인권위(1월 18일자 2면 보도=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재난지원금 '엇갈린 판단')가 올해 어떤 ...
남국성
2021-09-05
-
소득하위 88%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다음 달 6일 시작된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받는데, 이는 연 소득 5천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
강기정
2021-08-30
-
수원시가 3조3천625억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제3회 추경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등 정부 제2차 추경에 대응해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2조9천893억원)보다 3천732억원(12.5%) 증가한 3조3천625억원으로 일반회...
이원근
2021-08-25
-
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한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조례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 이오상(남동구1) 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해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코로나19 ...
박경호
2021-08-22
-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 관광사업체에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관광업계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 각 군·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광 담당 부서에 올해 6월30일 이전 등록한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박경호
2021-08-17
-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 등 중소기업들의 채무 부담은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더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
김준석
2021-08-16
-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놓고 경기도민들은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이 맞다는 의견과 함께 재원 마련을 놓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르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람...
남국성
2021-08-13
-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유치원생과 초등·중등학생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준다.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2차지급 계획학생 34만6천여명에 346억원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인천 지역 유...
김성호
2021-08-12
-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4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지급 대...
김영래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