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민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26명, 명의 위장과 불법 성매매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 ...

  박상일 2009-05-14

• 세무조사 면제, 고용증대 정책 아니다

  ... 법규들은 재정비되어야 한다.앞으로 임명될 신임 국세청장은 권력자나 권력집단의 주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조세행정으로 국고의 지킴이가 되어야 하며, 악의적 탈세자나 탈세예비자에겐 추상같은 존재여야 한다. 악의적 탈세자들이 세상을 활보할 수 없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공평과세와 탈세근절이 국세청장이 ...

  이상권 2009-03-18

• 노회찬, 대선후보 경선출마 선언

  ... 중심의 '반(反)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구축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 등 `서민의 4대 기본권'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탈세자금 및 부동산 투기수익 전면몰수 ▲매년 부유층서 20조원 걷어 빈곤층 650만명 지원 ▲빈곤층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분양원가 전면공개 및 주택 초과소유 제한 ▲공공 교육.복지 분야서 일자리 ...

  연합뉴스 2007-03-11

• 우려되는 봉급쟁이들의 세금 불만

  ... 불만이 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불만은 또 있다. 봉급쟁이들은 같은 수입을 올리고서도 자영업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납세 불투명이나 상습 탈세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한 탓이다.봉급쟁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다. 세금징수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작년에만 172조원을 거두어 들이는 ...

  경인일보 2007-03-04

•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자 312명에 2천96억 추징

  ...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사치성 해외과소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탈세 혐의자 51명도 72.6%나 됐다. 국세청은 이들중 차명계좌나 타인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얼굴없는 탈세자' 9명을 포함해 고의성이 짙은 32명을 선별,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천415명의 고소득.전문직 ...

  연합뉴스 2007-02-26

• 생계형 체납자 생계·교육·의료비 필요자산 압류 늦춘다

  ... 밝혔다.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약 10만명을 단계적으로 집중관리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제도 및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 청장은 설명했다.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는 금년 발급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61% 늘어난 ...

  박상일 2006-10-17

• 성형.보약 등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추진

  ...ess Account) 사용,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율도 40~7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파악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

  연합뉴스 2006-07-27

• [새해설계/정태언 중부국세청장] "직장오는게 즐거워야 업무성과 잘 오르죠"

  ... 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엄정한 대처가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벌어 떳떳하게 세금을 내십시요. 국세청은 성실납세의식이 살아 숨쉬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탈세자들을 이야기하며 얼굴이 상기됐던 정 청장이지만 성실납세자로 화제가 돌아가자 곧바로 분위기를 바꾼다. “저희 관할구역 내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서 직원들과 함께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건실한 ...

  박상일 2006-01-11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만으론 안된다

  ... 공개 망신을 주는 선에서 끝낼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강제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명단공개 이후 그 효과로 징수됐다는 금액이 고작 866억에 불과하지 않은가. 탈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사법적 제재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및 관세의 경우에도 고액체납자에 ...

  경인일보 2005-12-23

• 과세당국 , 오피스텔 탈세 본격조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사무실로 허위 신고한 탈세자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들이 오피스텔에 대해 제대로 과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 입수에 착수했으며, 오피스텔 탈세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추징금을 부과하고 종부세 대상 포함여부도 판정한다는 방침이다.14일 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

  박상일 2005-07-15

• 강남아파트 취득자 60%, 3주택이상 보유 드러나

  ... “부동산시장 수요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소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관련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변칙적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에 대한 집중적 조사·과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인일보 2005-07-02

• 국세청, 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3월부터 중부국세청 조사1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시행성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확대실시할 방침.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조사기법으로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무리한 과세를 축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일 2005-02-22

• 거꾸로 가는 장애인 복지정책

  ...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도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9월 부정사용자 47명을 적발한 게 고작인 상태에서 부정사용 급증 운운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차량 소유주들을 몰염치한 탈세자로 간주하는 과잉해석이다. 수혜자가 2001년 15만7천명에서 32만5천명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 가운데 가짜 장애인 차량이나 카드 대여 등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다른 경로로 ...

  경인일보 2004-11-30

• 각종 편법 접대비 설 곳 없어진다

  ... 접대였음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기업의 애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기간을 현재 3~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해 성실납세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탈세자를 조기에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일 200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