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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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반입 정지 사업 이후' 소각용 쓰레기 11% 줄었다

  ... 확인했다.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8개 동에는 '1차 경고'를 했다.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 지속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지난 3월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

  김영래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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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원시 영덕중 인근 소각장 "교육환경법 위반 아니다"

  ... 의미다.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폐기물시설촉진법 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

  이원근;김동필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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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시설 버거운 양돈농가 "폐업이 낫겠다"

  ... 시행규칙을 개정해 ASF 방역을 위한 8가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정부가 양돈농가에 요구한 방역시설은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내부 울타리 ... 농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다수 농가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역 내 살처분이 이뤄졌던 김포·파주·연천의 61곳만이 이 시설들을 갖춰야 재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우 ...

  김도란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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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반입금지 생활폐기물' 단속하는 수원시

  市, 비닐 다량 혼입 등 처분불가 조치우만·지동 등 곳곳서 쌓인채 몸살주민 "선량한 사람까지 희생 강요"市, 엄정단속 방침 "분리배출 당부""아이고 이게 다 뭐야."수원시 ... 막았다. A씨가 지나던 길가엔 음식물찌꺼기 등 오물부터 즉석밥 비닐·계란판·젖은 박스 등 폐기물이 가득 쌓여있었다. 그 사이로 내용물이 남은 채 빨대가 꽂혀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 용기도 아무렇게나 ...

  김동필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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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갈등으로 번진 자원회수시설 '팩트체크'

  ...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부과금 부과, 가동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안전하게 ... 공통 견해"라고 말했다.■간접영향권과 주민지원협의체는 무엇? "영통주민들과도 소통해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간접영향권은 환경상 ...

  이원근;김동필 2021-03-01

• 수원시·시민 주장 모두 일리 있는 자원회수시설 마찰

  ... 여부 판단이 늦어지면서 주민과 수원시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원회수시설 내 '수원체육문화센터' ... '주민편익'목적의 '관람집회·운동·근린생활시설'로 명시돼 있다.교육환경법에서 바라보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

  김동필 2021-02-25

• 수원시 "기준 미달 쓰레기 배출한 동…반입정지 처분"

  ... 표본검사, 위반 1차경고재적발땐 3일~한달까지 반입 금지수원시가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수거를 중단한다.시는 ...

  김영래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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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3천억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지자체는 '머뭇'

  기피시설 유치·주민 반대 부담감설명회 후에도 적극적인 곳 없어 총 3조3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내건 수도권 폐기물 대체 매립지 공모에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다.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대상지와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내세웠지만 지자체들은 기피 시설 유치에 대한 부담으로 공모 참여를 꺼리고 있다.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환경부와 ...

  이원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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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폐기물 몸살에도…처리장 꺼리는 지자체

  ... 당부"화성시 석포리에 추진돼 온 대형 폐기물매립장 설립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폐기물 처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환경오염 등 지역민의 반발을 이유로 폐기물 관련 시설 ... 환경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장안면 석포리 13만여㎡에 10년간 180만㎥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립사업이 햇수로 5년간 찬·반에 부딪혀 공전하다가 ...

  김태성 2021-02-01

• 여주시,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소송 '승소'

  엠다온,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건축변경 허가 거부처분취소청구대법원 "대법관 일치 의견 기각"여주시가 폐기물 발전소 건립에 반대해 업체와 벌인 1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31일 ...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8일 엠다온(주)가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양동민 2021-01-31

• 대기오염물질 인천 배출시설 19곳 점검

  환경청, 시설 정상가동 등 중점 적발시 행정처분·고발·과태료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72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지역별 점검 대상은 인천 19곳, 경기 13곳, 서울 40곳이며 시설 종류별로는 보일러 61곳, 하수처리시설 5곳, 폐기물처리시설 1곳, 화장시설 1곳, 기타 2곳이다.환경청은 해당 ...

  김명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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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70% 매립지 반입총량 초과…가산금 보다 무서운 반입정지

  ... 총량을 초과한 자치단체에는 초과량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 부과와 함께 올 1분기 중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 정지란 벌칙이 내려진다. 인천내에서도 상당수 군·구가 이 반입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어서 ... 다른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광역소각장인 송도와 청라 소각장이 시설 노후화로 소각량을 점차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지 못한다면 총량제 위반에 ...

  공승배 2021-01-03

•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 폐기물 감량 '목표 설정'

  ... 하수에 섞여 있는 물티슈 등 쓰레기와 유기물 등의 하수 찌꺼기가 대부분이다.공단은 하수처리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최종 처분 발생량을 감소해 처분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협잡물 발생량을 ... 절감하는 게 목표다.공단은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비 22억원을 투입해 가좌·승기 하수처리시설에 고효율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 폐기물 함수율 목표 관리제를 운영해 함수율을 ...

  김민재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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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부적합 판정' 사월마을서 환경 위법행위 10개 사업장 적발

  ... 10개 사업장이 적발됐다.인천 서구는 지난 2일부터 10일간 사월마을 주변의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해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수도권매립지 ... 기준 부적합,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의 사항이 각각 2건씩 적발됐고, 미신고 대기·소음배출시설 설치 운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등의 위법 ...

  공승배 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