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세종] '토지쪼개기' 해도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기준인 5천㎡ 미만으로 분할해 평가를 피해 가는 행위를 막고자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당국이 관리·감독한다. 은행법상 '동일인'도 같은 사업자로 분류된다.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

  전병찬 2015-08-05

• 시화MTV '쪼개기 난립' 부작용

  ... 산업단지로 개발해 올해 6월 분양에 나선 시화 'MTV'에 정부의 공장설립규모 규제완화로 '쪼개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임대공장 등 공장수효가 늘어나 이미지 저하는 물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변경 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으로 임대할 수 있다.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도 1천650㎡에서 900㎡로 규제가 완화됐다.임차업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

  김영래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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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전국최대규모 전원주택 '쪼개기 편법'

  ... 30세대 이하로 분할, 결국 350세대의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등 편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A업체는 이 일대 토지주 안모씨 등 6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개별 분양자들에게 필지별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A업체는 대부분 임야지역인 토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절·성토하는 등 공사에 돌입했다. 분양자들에게 3.3㎡당 190만원에 ...

  홍정표;강영훈 2014-06-30

• 청라 점포주택 '가구수 쪼개기'집중단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점포겸용단독주택의 '가구수 쪼개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2012년 7월~2013년 12월에 사용 승인을 얻은 점포 주택 171곳이다. 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상 1개 필지에 건설된 주택은 3가구까지 둘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가구수를 5~7개로 분할하는 행위가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

  김명래 2014-05-13

• 잔다리마을 불법 쪼개기 인근주민들 용인시에 손배訴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내 잔다리마을의 가구 불법 쪼개기(경인일보 2012년 8월 10일자 23면 보도)와 관련, 인근 전원주택단지 주민들이 '행정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조치로 물질적 ...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소장에서 잔다리마을은 필지당 건축 가구수를 3가구 이내로 제한해 저밀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는 지역으로, 2009년 ...

  홍정표 2013-05-03

• '불법쪼개기 감안한 설계' 건축사등 2명 구속

  용인 흥덕 잔다리마을의 건축주 A씨는 지난해 필지당 3가구까지만 건축이 허용된 자신의 원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쪼개기가 용이하도록 건축사 이모(41)씨에게 설계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시공자에게 쪼개기를 위한 배관과 전기시설이 눈에 띄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또 다른 건축사 배모(46)씨를 통해 허위 감리완료보고서까지 완성했다.A씨는 행정기관의 ...

  조영상;김혜민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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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쪼개기 건축주들 '적반하장 피켓'

  경인일보가 기획 보도한 '판치는 불법 건축물' 보도와 관련, 최근 지자체들이 '불법 쪼개기' 등 부당 이익에 대해 강력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자 건축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30일 ... 건축물 건축주 50여명이 기흥구청을 방문해 지구단위 변경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현재 1개 필지당 3가구만 건축할 수 있는 현행 지침을 8~10가구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

  조영상 2012-10-30

• 파주산단, 단독주택 필지 세대수 제한 폐지

  파주지역 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용 단독주택 필지에 세대 수 제한이 폐지됐다. 산단 근로자들의 주택 전월세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는 파주시가 단독주택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는 ...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하지만 그간 경기지역 곳곳에서 제기돼 온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필지 '방 쪼개기' 문제를 볼 때, 산단 단독주택 필지 내 일부 건축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

  최해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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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치는 불법 건축·2]태생이 잘못된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을 통한 불법 건축물 난립은 설계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주와 건축사가 애당초 불법 개조를 전제한 뒤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서 출발한다.다가구 불법 건축물을 ... 건축물대장에 허용돼 있는 다가구주택 개수 이상의 가스계량기가 외벽에 붙어있다면 십중팔구 불법 쪼개기 건물이다. ┃관련기사 3면실제로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은 필지당 3가구만 건축할 수 있는 ...

  조영상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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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치는 불법 건축·1]경기도내 곳곳 건축주들 배짱에 몸살

  ... 수두룩하다. 2003년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이곳의 준공건축물 가운데 400여필지의 다가구주택이 불법건축물로 적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대도 상황은 ... 것으로 예단하고 불법쪼개기를 벌이다 이행강제금의 날벼락을 맞았다. 용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필지 중에 38개 필지의 건축물에서 불법쪼개기가 적발됐지만 '배짱 증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불법건축은 ...

  조영상 2012-07-17

• 수원·화성·용인 다가구 주택 검찰, 불법쪼개기 대대적 수사

  불법 쪼개기로 몸살을 앓고있는 용인 흥덕지구의 잔다리마을(경인일보 5월30일자 23면 보도)을 비롯, 수원과 용인·화성 일대 다가구주택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 최근 용인 죽전지구와 흥덕지구는 190여건이, 화성 동탄지구와 병점 일대는 50여건이 불법 쪼개기 건축물로 단속됐다.특히 잔다리마을은 당초 필지당 3가구까지 건축을 허용했지만 일부 건축주가 ...

  조영상;김혜민 2012-06-26

• 흥덕주택단지 '잔다리마을' 불법다세대 난립…

  ...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흥덕지구는 용인시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여전히 필지당 3가구 이하로 제한된다. 그런데도 일부 건축주들은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잔다리마을내 주택들을 ... 부분"이라며 "사실 각 지자체가 지침 유무 결정을 빨리하지 않아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는 중이고 불법 쪼개기 우려도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고 해명했다.시 관계자도 "현재 해당 마을은 기반시설과 ...

  윤재준;조영상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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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덕 주택단지 '잔다리마을' 불법쪼개기 의심… 전원마을서 원룸촌 추락?

  ... 시작된 '잔다리' 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류돼 필지당 3가구까지만 건축을 허용해 저밀도 마을로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이 마을은 면적 6만3천49.6㎡의 ... 일부를 확인해본 결과, 한 주택은 외부에 전기계량기 8대를 설치했다. 또 일부는 이런 불법 쪼개기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하얀 천으로 가려놔 방수 쪼개기를 의심케 했다.또다른 건축물은 ...

  윤재준;조영상 2011-08-08

• 기획부동산업자·공무원 '뇌물로 한통속'

  ...부동산업자들이 뇌물을 먹여 한통속이 된 지자체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헐값 땅을 수십~수백 필지로 '쪼개기(분할매매)'해 5~10배나 매매차익을 챙겨온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로비 덕분에 단 25일 만에 14만여㎡의 임야를 23차례에 걸쳐 무려 146필지로 쪼개는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경기 가평군 일대의 ...

  연합뉴스 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