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정비

  의왕시가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에 제도 정비에 나섰다.시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외 의료급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28일까지 생계가 ...

  송수은 2022-04-20

• [사설] 인천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대상 제외해야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강화·옹진은 지리학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를 살펴봐도 지방도시의 기초지자체보다 열악하다. 인천 내에서도 격차와 불균형이 심각하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강화·옹진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가. ...

  경인일보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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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2)] 이런데 어떻게 수도권?…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 노후주택·상수보급률 등주거 전반 강원 홍천보다 열악부산 기장군은 27개 지표 우위강화·옹진 '수정법' 묶여 불리옹진군 낙후도 지수는 전국에서 하위권인 155위(-0.9191)로 경북 울진군(149위)과 ... 강화군은 노후주택 비율(31.2%), 빈집 비율(14.0%), 상수도 보급률(71.5%), 하수도 보급률(30.9%) 등 주거분야 전반에서 지표상으로 홍천군보다 열악했다. 강화군의 고속도로 ...

  박경호;한달수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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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발주 평택 전력구 공사장, 흙모래 섞인 오수 '그대로 배출'

  ... 없는 상당량의 물이 하천으로 흘러갔는데, 작업자 몇 명이 눈에 보이는 불순물을 거둬내는 조치만 했다"고 지적했다.만약 이 당시 수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오탁수가 고스란히 배출됐다면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제보자 측 주장처럼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면 어떤 성분의 물이 하천에 흘러 들어갔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시공사인 중흥토건은 정화 공정을 거치지 ...

  배재흥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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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어린이집 증설' 추경 가시밭길 예고

  10만원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하수도기본계획 용역 예산안 등을 놓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과천시의회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 지원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시의회 의장 선출을 ...

  이석철;이원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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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내 숙박시설은 되고, 녹지에 개인건축 안돼

  ... 지역주민들이 '불공정 건축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녹지로 묶여있는 석운동 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조례로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1월11일자 8면 보도=성남 석운동 주민 ... 주민들이 '불공정 건축 행정'이라고 반발하는 배경이다.개인 하수처리시설로 가능하게 돼"특별법 적용 허가 내줘 분통 터져" 한 주민은 "하수도 관련 조례로 20년간 건축을 규제해 주민들은 ...

  김순기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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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는 되고 녹지는 안되고'… 석운동 주민들 "성남시 불공정 건축 행정" 분통

  ... 지역주민들이 '불공정 건축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녹지로 묶여있는 석운동 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조례로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1월11일자 8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 3동, 숲속의집 5동)·편의시설·체험교육시설 등을 승인했다.그린벨트 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법으로 허용녹지지대 마을 도로변 건축은 조례로 불가성남시의회 조례 개정안, 시 부동의문제는 공공하수도 ...

  김순기 2022-01-20

• 빗물에 섞여 하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하남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점검 나서

  ... 따르면 시는 올해 중 전체 40여 곳의 우수토실 유출 원류 지역 가운데 2~3곳을 선정해 하수도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등 비점오염원에 ... 일으키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강우 시 미처리 하수에 대한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됐다"며 "이에 따라 시에서도 하수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점오염원에 ...

  김종찬 2022-01-16

•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장 '1기 신도시 미래' 국회서 논한다

  ...양·군포 등 1기 신도시를 품은 5개 지자체장이 정부에게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오는 6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된다.이들 신도시에서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차난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이에 ...

  신창윤;권순정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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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없는 사유지 우수관로 파손… 수갑 찬 토지주

  ... 가족 B씨를 각각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다며 지난해 9~10월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처인구청은 B씨가 공공관로인 해당 관로를 파손했다며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해 기소됐으나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를 공소기각했다.A씨가 이처럼 고발을 당한 건 인근 300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위한 신설 우수관로 때문이다. 해당 단지에서 ...

  김준석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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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적으면 3배까지… '꼭지 풀리는' 하수도 요금

  인구 수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하수도 요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 요금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려는 정부 기조까지 겹치면서 소규모 지자체 주민들의 요금 ...

  고건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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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금지… 임종성 '안전성 강화 법안' 제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범위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운영관리 중인 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한계로 ...

  김연태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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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 주거 정책 발표

  ...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 14㎡(4.2평)에서 공급면적 25㎡(8평)로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채광,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욕실, 온수공급,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또 ...

  이성철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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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옥외영업 관련규정 개정… '핫플레이스들' 불법문제 벗어나

  광주지역 곳곳에 자리한 '핫플레이스' 중 많은 곳들이 옥외영업으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으나 관련 규정개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5일 광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 조리·세척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단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타 법령을 ...

  이윤희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