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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첫 공판]이청연 교육감 무죄 주장, 공범들 "수뢰 도왔을뿐"

  교육감측 '측근이 주도' 반론檢·공범 집유시도 증언 의혹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이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이 교육감의 측근이 주도하고 사전 공모 없이 진행된 사건을 사후적으로 ...

  김민재 2017-04-04

• 총선 전 기자에게 돈 건넨 파주시의원 항소심서 '집유'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파주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실(54·여)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의 ...

  이종태 2017-03-09

• '채용비리' 前과천현대미술관장 항소심도 집유

  ... 항소가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종우)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정형민 전 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정 전 관장은 지난 2013년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지인 2명을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전 ...

  황준성;전시언 2017-02-13

• 여자친구 동침남 알몸 촬영 무죄

  ... 무죄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임재훈)는 23일 A(31)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한 ...

  신지영 2016-10-23

• 북한 찬양글 블로그에 올린 공무원, 징역 2년→집유 2년→무죄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이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10년 12월께 경찰은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로 충북의 ...

  연합뉴스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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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로 석방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국기문란 행위'로까지 지목됐던 이들의 문건 유출 행위 대부분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2016-04-29

• 성추행·금품무마 포천시장 항소심 집유… 새누리 출당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허경호)는 17일 여성을 성추행한 뒤 금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서 시장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항소심 도중 성추행 범죄를 인정하고 이미 징역 10개월을 ...

  최재훈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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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순이 상대 23억원 사기' 최성수 부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가수 최성수씨의 아내 박모(54·여)씨가 가수 인순이씨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디지털뉴스부'인순이 상대 23억원 사기' 최성수 부인 항소심도 집유 /경인일보DB

  디지털뉴스부 2016-01-24

•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항소심도 집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65·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김시철)는 23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천65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김민재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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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2심 항로변경 무죄 집행유예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 전 부사장은 선고 후 30여분 만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무 ...

  연합뉴스 2015-05-22

• 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 항소심서 집유 2년 '석방'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김상준)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6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석방했다.재판부는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

  강영훈 2015-04-21

• 만취해 경비원 폭행 뇌수술까지 받게 한 20대 집유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뇌 수술까지 받게 한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심씨에게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했다.심씨는 지난해 5월 만취한 상태에서 경기도의 ...

  연합뉴스 2015-03-20

• 청탁수뢰 전직 檢수사관… 무죄 원심파기 집유선고

  ...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청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초범이고 뇌물의 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심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른 사교적인 금품수수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김민재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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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꽌시문화(공무원 연줄 동원 로비 관행)' 기업활동으로 인정받다

  '토지 허가' 中공무원 금품 건네집유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회사 손해 없었고 오히려 이득”법원 “경영상판단 동기 고려해”우리나라 법원이 중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기업의 로비 관행 ... 것이다.인천지법 형사3부(부장판사·김도현)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국내에 본사를 ...

  김민재 2015-02-02